제22대 제416회 제4차 정무위원회 (2024년 07월 2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고지가 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 제1·2항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제416회-정무제4차(2024년7월25일)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 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현황보고(금융) 가. 금융위원회 소관 나. 금융감독원 소관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고지가 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 제1·2항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제416회-정무제4차(2024년7월25일)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 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현황보고(금융) 가. 금융위원회 소관 나. 금융감독원 소관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 니다. 자세한 기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은 부기관장 대리 참석을 교섭단체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양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 니다. 자세한 기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은 부기관장 대리 참석을 교섭단체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양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 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들 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경쟁 촉진, 자본시 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와 관련한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과제 위주로 간략히 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하고 DSR 제416회-정무제4차(2024년7월25일) 3 내실화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빌리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안착시키겠습니 다.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업구조 개편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건전 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권 경쟁 촉진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등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규 경쟁자 진입을 촉진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ETF 출시, 우수 참여 기업 표창 등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M&A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불공정 거래행위 엄정 조사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첨 단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정책금융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점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대영 사무처장입니다. 유영준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동환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김기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 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들 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경쟁 촉진, 자본시 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와 관련한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과제 위주로 간략히 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하고 DSR 제416회-정무제4차(2024년7월25일) 3 내실화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빌리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안착시키겠습니 다.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업구조 개편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건전 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권 경쟁 촉진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등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규 경쟁자 진입을 촉진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ETF 출시, 우수 참여 기업 표창 등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M&A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불공정 거래행위 엄정 조사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첨 단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정책금융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점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대영 사무처장입니다. 유영준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동환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김기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님들! 4 제416회-정무제4차(2024년7월25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부문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우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정상 사 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면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과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H지수 ELS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점검과 함께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이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금감원 내에 별도 협의체를 설치하여 대응하는 등 전사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구제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 근절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그간 투자자 불신을 야기해 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행 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한편 판매경쟁 심화 등 단기실적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금융 위 등과 공동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근 지속되는 중 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관리책임 강화, 올바른 준법문화 조성 등 근본적인 개 선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혁신 지원입니다. 지난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자 검사와 자율규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망 분리 등 보안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마련 등도 추진해서 디지털금융이 혁신성과 책임성을 균형화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님들! 4 제416회-정무제4차(2024년7월25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부문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우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정상 사 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면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과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H지수 ELS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점검과 함께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이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금감원 내에 별도 협의체를 설치하여 대응하는 등 전사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구제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 근절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그간 투자자 불신을 야기해 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행 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한편 판매경쟁 심화 등 단기실적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금융 위 등과 공동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근 지속되는 중 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관리책임 강화, 올바른 준법문화 조성 등 근본적인 개 선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혁신 지원입니다. 지난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자 검사와 자율규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망 분리 등 보안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마련 등도 추진해서 디지털금융이 혁신성과 책임성을 균형화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