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개편 완료 및 지역의료 균형 등 주요 법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416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여러 교육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법안소위원회의 정수를 기존 21대 국회의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두 건의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이 제안됐다. 김문수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에, 김원이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전남이 50만 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1995년 의무급식 시행 이후 30년간 발전되어온 학교급식이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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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24)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월요일 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한 직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416회-교육제2차(2024년7월24일) 3 오늘은 소위원장 선출을 포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원 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월요일 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한 직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416회-교육제2차(2024년7월24일) 3 오늘은 소위원장 선출을 포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원 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의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 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하고 위원회별 위원 정수와 정당별 배분 그리고 각 소위원 회 위원장을 정했습니다. 먼저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모두 10명으 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모두 8 명으로 하고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으로 하고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확인하시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 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 선출을 포함하여 3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향후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간사의 요 청을 받아 조치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o 소위원장(문정복·조정훈·김대식) 인사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의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 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하고 위원회별 위원 정수와 정당별 배분 그리고 각 소위원 회 위원장을 정했습니다. 먼저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모두 10명으 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모두 8 명으로 하고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으로 하고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확인하시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 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 선출을 포함하여 3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향후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간사의 요 청을 받아 조치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o 소위원장(문정복·조정훈·김대식) 인사 (14시05분)
선출된 소위원장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인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출된 소위원장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인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1대에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그런 과 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교육부도 그렇고 각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생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속도를 내서…… 그렇다고 그냥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법안심사소 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제416회-교육제2차(2024년7월24일) 고맙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1대에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그런 과 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교육부도 그렇고 각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생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속도를 내서…… 그렇다고 그냥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법안심사소 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제416회-교육제2차(2024년7월24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인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인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