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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6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4년 07월 24일)

2024-07-24

요약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논의 24일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했다고 보고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과 저출생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은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창설 62년 만에 부로 출범한 이후 보훈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는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486)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의사일정 제1항·2항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안건이었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아 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의사일정 제1항·2항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안건이었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아 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윤한홍위원장

잠깐만요, 상정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윤한홍위원장

잠깐만요, 상정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예.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좀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가겠습니 다. 원래 우리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기 로 했는데 연기가 된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일 당장 금융 관련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알다 시피 우리가 고금리 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당장 국회 정무위에서 내일 업무보고 때 금융위원장께 업무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의견을, 대안을 제시 할 거는 제시하고 또 질책할 거는 질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내일 부위 원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유감스 럽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예.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좀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가겠습니 다. 원래 우리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기 로 했는데 연기가 된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일 당장 금융 관련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알다 시피 우리가 고금리 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당장 국회 정무위에서 내일 업무보고 때 금융위원장께 업무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의견을, 대안을 제시 할 거는 제시하고 또 질책할 거는 질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내일 부위 원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유감스 럽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무조정실 소관 나.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국가보훈부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 독립기념관 차. 88관광개발㈜ 제416회-정무제3차(2024년7월24일) 3 카. 한국소비자원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시09분)

윤한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무조정실 소관 나.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국가보훈부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 독립기념관 차. 88관광개발㈜ 제416회-정무제3차(2024년7월24일) 3 카. 한국소비자원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