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5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07월 26일)
요약
대법관 인사청문 현황, 노경필·박영재는 심사보고서 채택·이숙연은 보류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두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이숙연 후보자의 경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위원들은 이숙연 후보자의 갭 투자, 금남고속 주식 취득,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판결 등을 둘러싸고 의견을 나눴다. 유상범 위원은 이들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평가한 반면, 허영 위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축소 제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 향후 진행 방향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현재 상태를 보류로 남겨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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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 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 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 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7월 24일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 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논의하려 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 보고서 초안은 지난 7월 22일과 7월 24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 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5차(2024년7월26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 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7월 24일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 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논의하려 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 보고서 초안은 지난 7월 22일과 7월 24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 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5차(2024년7월26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검토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별문제 없다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검토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별문제 없다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간사님이 두 분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경과보고 서 채택 초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와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 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국민의힘의 유상범 간사님이 두 분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경과보고 서 채택 초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와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 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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