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07월 2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고, 또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향해서는 무 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엄중한 직위입니다. 특히 독립 관청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유무형의 외압으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기관장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어 2년의 임기가 법률 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중립 준수의 의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이후로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13만 경찰 조직을 대표해야 할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고, 또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향해서는 무 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엄중한 직위입니다. 특히 독립 관청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유무형의 외압으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기관장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어 2년의 임기가 법률 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중립 준수의 의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이후로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13만 경찰 조직을 대표해야 할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2 제416회-행정안전제5차(2024년7월29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 완료 후에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 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2 제416회-행정안전제5차(2024년7월29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 완료 후에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 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조지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조지호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 분! 그리고 늘 경찰을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청장후보자 조지호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일상의 위험과 범죄에 맞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부름 앞에 준엄한 책 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범죄 양상도 새로운 형태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악질적인 민생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 며 서민과 약자들에게 가혹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관행화된 불법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릇된 풍토 역시 여전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해 경찰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에게 경찰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경찰 구성원의 지혜와 마음을 한데 모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민이 경찰에 가장 바라는 것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켜 내는 것이며 이것은 경찰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활동의 목표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 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터운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 에 있어서는 그 격차를 없애 나가고 특히 악성사기,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는 배후 조직과 범죄수익,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사 지휘와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 수사의 완결성, 책임성, 신속성을 높이고 필 제416회-행정안전제5차(2024년7월29일) 3 요한 자원을 과감히 지원하는 등 수사관의 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 수사기법 개발, 국제공조를 한 층 강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수 사기관으로서 헌법가치와 국가정체성 수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약자를 지켜 주는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법질서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서민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반칙과 횡포,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고질적 부패와 비리에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대상이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법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치안의 외연을 넓히고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합리적 경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찰은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범죄 예방과 검거,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역사회는 물론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긴밀한 연대를 필 요로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주민, 지자체와 협력 기반도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 가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부터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국의 동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행태, 관행은 과감히 덜어 내고 인사를 비롯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현장의 활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 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철한 사명감으로 희생을 무릅쓴 채 위험에 맞서는 경찰관의 처우 개선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법 집행과 치안정책의 지향점은 국 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찰청장의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14만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청년 시 절부터 가져왔던 원칙과 소신에 더해 그간 고민해 온 비전과 정책들을 실현하여 오직 국 민만 바라보는 경찰다운 경찰로 새롭게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 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 분! 그리고 늘 경찰을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청장후보자 조지호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일상의 위험과 범죄에 맞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부름 앞에 준엄한 책 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범죄 양상도 새로운 형태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악질적인 민생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 며 서민과 약자들에게 가혹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관행화된 불법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릇된 풍토 역시 여전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해 경찰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에게 경찰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경찰 구성원의 지혜와 마음을 한데 모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민이 경찰에 가장 바라는 것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켜 내는 것이며 이것은 경찰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활동의 목표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 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터운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 에 있어서는 그 격차를 없애 나가고 특히 악성사기,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는 배후 조직과 범죄수익,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사 지휘와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 수사의 완결성, 책임성, 신속성을 높이고 필 제416회-행정안전제5차(2024년7월29일) 3 요한 자원을 과감히 지원하는 등 수사관의 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 수사기법 개발, 국제공조를 한 층 강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수 사기관으로서 헌법가치와 국가정체성 수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약자를 지켜 주는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법질서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서민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반칙과 횡포,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고질적 부패와 비리에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대상이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법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치안의 외연을 넓히고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합리적 경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찰은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범죄 예방과 검거,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역사회는 물론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긴밀한 연대를 필 요로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주민, 지자체와 협력 기반도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 가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부터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국의 동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행태, 관행은 과감히 덜어 내고 인사를 비롯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현장의 활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 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철한 사명감으로 희생을 무릅쓴 채 위험에 맞서는 경찰관의 처우 개선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법 집행과 치안정책의 지향점은 국 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찰청장의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14만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청년 시 절부터 가져왔던 원칙과 소신에 더해 그간 고민해 온 비전과 정책들을 실현하여 오직 국 민만 바라보는 경찰다운 경찰로 새롭게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 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