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7월 29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 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 니다. 배부해 드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 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실 분 일단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 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 니다. 배부해 드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 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실 분 일단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3일간의 긴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전MBC 현장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이진숙 후보자의 수많은 위법·불법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를 가리기 위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사태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 위안부가 2 제41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7월29일) 일제의 불법적 강제 동원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 세월호 참사가 북한 소행이 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자, 이태원 참사의 기획설을 운운하는 자, 동대구역을 박정 희역으로 바꾸고 KBS 본관은 박정희센터로 바꾸자는 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야욕 그리고 노조 불법사찰, 여론 조작 시도 등 저열한 민낯을 드러내고 본인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 국민을 우롱하던 자, 일일이 열거 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격 사유가 쌓이는 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부적격을 명시한 채 택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른 장관후보자였다면 이 중 단 한 가지만 있더라도 낙마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 게까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격이 얼마나 무너지든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붕괴되든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랩도그처럼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라는 역할만 수 행하면 그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진숙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준비됐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한 인물이다 24.9%, 부적격하다 55.8%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정 치적 고향인 TK에서마저 부적격 여론이 44.1%로 적격인 36.9%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자를 방통위원장직에 앉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약 수사기관이었다면 이 미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태와 무단 결근 의혹을 질의하자 ‘직원 본인이 못 봤다고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 검증에서 찾아낸 해외여행 정황, 이제는 정황이 아닙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으로 해외여행 간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근무 안 한 게 팩 트 아닙니까? 법인카드도 아무런 증빙 없이 사장 마음대로 사용해 놓고 무슨 증빙을 했다고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정황에 대해서 어제 뭐라 고 해명했습니까? ‘법인카드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실무자가 증빙했다’, 자료로 남아 있 는 게 없는데 무슨 증빙을 했다는 것입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 운운하더니 자료가 아예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실무자 책 임 운운합니까?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라며 해외여행 간 게 왜 문제냐고 합니다. 사표 직전에 해외여행 간 게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 까? 출장도 아니었습니다. 휴가였다면 월급 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 대전 MBC의 자산이 이진숙 후보자의 장난감입니까? 한 달 동안 후보자가 사장으로서 업무를 결재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 제41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7월29일) 3 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복무관리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사장으로서 업무를 결재한 내역 없고, 도대체 왜 대전MBC 구성원들은 후보자가 사표 직전에 해외여행 간 것을 아는 사 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숨기고 속이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이게 후보자가 운운한 규모 있는 기업의 사장이 할 짓입니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출입국의 기록, 소득증빙 내역 모두 다 제출을 거부해 놓고 어디 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겁니까? 누구한테 말하고 갔습니까? 서류로 남겼습니 까? 그런데 왜 업무 결재 내역은 한 달 동안이나 없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기록도 남 아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규정대로 휴가를 썼다고 백번 인정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단 1 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해외여행 가려고 관용차 타고 인천국제공항까 지 갔고 후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휴가 날 당일 칼국수 1인분 먹고 커피 사 마신 게 무 슨, 이게 사적 유용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혼자 본인이 말하면 모두 이루어지는 달나라에 살고 있는 모양입니 다.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파렴치합니다. 자기를 내정해 준 윤석열 대통령과 똑 닮았습니 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배임 횡령 확신범입니다. 고발 조치해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뻔뻔한 후보자가 얼마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긁어 댔겠습니까? 마치 자기 돈처럼 긁고 밥 사 먹고 방문진 이사들 만나서 로비하고, 다 드러난 정황 아닙니까? 2009년부터 MBC 보도본부장 재임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사용처가 호텔인 결제 건만 216건, 총 5900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게다가 결제가 집중된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 을 비롯해 특급호텔에서만 152건, 5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63빌딩 고급식당가에서는 7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쓴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342건, 8500만 원입니다. MBC 시절 그리고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총 2600건, 사용금액은 5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혼밥, 혼커피 1 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건도 301건이나 됩니다. 회사의 자산인 5억 7000만 원을 준법정신 과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후보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 걸릴까 봐 두려워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 워 특검을 거부했던 것처럼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최소한의 헌법수호 의지, 준법정신, 윤리의식마 저 없는 후보자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이끄는 기관의 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채택, 불채택 논의를 할 건이 아닙니다. 수사기 관으로 보내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혐의자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위 법, 불법 행태에 반성도 양심도 없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만 일삼던 자가 방통위원장직에 앉는 것을 국회가 방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 령은 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이 확신이 되지만 국회 차원의 채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 현안질의 전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휴가 중 사적 유용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진숙 후보자의 해외 출입국 내역 일체, 대전MBC 사장 휴가 규정, 4 제41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7월29일)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로 해외 출국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자료들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후보자가 대전MBC에서 자기 마음대로 긁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바 후보자가 직접 개인·법인 카드에 대한 각 개별 건건들에 대한 증빙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증빙의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후보자와 똑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증빙자료 없이 우기기만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1심에 서 무려 징역형 나왔습니다. 이런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더 이상 2024년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걸어온 그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숨 기기 위한 온갖 위압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국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3일간의 긴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전MBC 현장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이진숙 후보자의 수많은 위법·불법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를 가리기 위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사태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 위안부가 2 제41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7월29일) 일제의 불법적 강제 동원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 세월호 참사가 북한 소행이 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자, 이태원 참사의 기획설을 운운하는 자, 동대구역을 박정 희역으로 바꾸고 KBS 본관은 박정희센터로 바꾸자는 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야욕 그리고 노조 불법사찰, 여론 조작 시도 등 저열한 민낯을 드러내고 본인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 국민을 우롱하던 자, 일일이 열거 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격 사유가 쌓이는 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부적격을 명시한 채 택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른 장관후보자였다면 이 중 단 한 가지만 있더라도 낙마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 게까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격이 얼마나 무너지든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붕괴되든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랩도그처럼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라는 역할만 수 행하면 그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진숙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준비됐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한 인물이다 24.9%, 부적격하다 55.8%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정 치적 고향인 TK에서마저 부적격 여론이 44.1%로 적격인 36.9%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자를 방통위원장직에 앉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약 수사기관이었다면 이 미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태와 무단 결근 의혹을 질의하자 ‘직원 본인이 못 봤다고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 검증에서 찾아낸 해외여행 정황, 이제는 정황이 아닙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으로 해외여행 간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근무 안 한 게 팩 트 아닙니까? 법인카드도 아무런 증빙 없이 사장 마음대로 사용해 놓고 무슨 증빙을 했다고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정황에 대해서 어제 뭐라 고 해명했습니까? ‘법인카드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실무자가 증빙했다’, 자료로 남아 있 는 게 없는데 무슨 증빙을 했다는 것입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 운운하더니 자료가 아예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실무자 책 임 운운합니까?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라며 해외여행 간 게 왜 문제냐고 합니다. 사표 직전에 해외여행 간 게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 까? 출장도 아니었습니다. 휴가였다면 월급 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 대전 MBC의 자산이 이진숙 후보자의 장난감입니까? 한 달 동안 후보자가 사장으로서 업무를 결재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 제41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7월29일) 3 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복무관리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사장으로서 업무를 결재한 내역 없고, 도대체 왜 대전MBC 구성원들은 후보자가 사표 직전에 해외여행 간 것을 아는 사 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숨기고 속이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이게 후보자가 운운한 규모 있는 기업의 사장이 할 짓입니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출입국의 기록, 소득증빙 내역 모두 다 제출을 거부해 놓고 어디 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겁니까? 누구한테 말하고 갔습니까? 서류로 남겼습니 까? 그런데 왜 업무 결재 내역은 한 달 동안이나 없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기록도 남 아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규정대로 휴가를 썼다고 백번 인정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단 1 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해외여행 가려고 관용차 타고 인천국제공항까 지 갔고 후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휴가 날 당일 칼국수 1인분 먹고 커피 사 마신 게 무 슨, 이게 사적 유용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혼자 본인이 말하면 모두 이루어지는 달나라에 살고 있는 모양입니 다.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파렴치합니다. 자기를 내정해 준 윤석열 대통령과 똑 닮았습니 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배임 횡령 확신범입니다. 고발 조치해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뻔뻔한 후보자가 얼마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긁어 댔겠습니까? 마치 자기 돈처럼 긁고 밥 사 먹고 방문진 이사들 만나서 로비하고, 다 드러난 정황 아닙니까? 2009년부터 MBC 보도본부장 재임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사용처가 호텔인 결제 건만 216건, 총 5900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게다가 결제가 집중된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 을 비롯해 특급호텔에서만 152건, 5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63빌딩 고급식당가에서는 7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쓴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342건, 8500만 원입니다. MBC 시절 그리고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총 2600건, 사용금액은 5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혼밥, 혼커피 1 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건도 301건이나 됩니다. 회사의 자산인 5억 7000만 원을 준법정신 과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후보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 걸릴까 봐 두려워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 워 특검을 거부했던 것처럼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최소한의 헌법수호 의지, 준법정신, 윤리의식마 저 없는 후보자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이끄는 기관의 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채택, 불채택 논의를 할 건이 아닙니다. 수사기 관으로 보내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혐의자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위 법, 불법 행태에 반성도 양심도 없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만 일삼던 자가 방통위원장직에 앉는 것을 국회가 방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 령은 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이 확신이 되지만 국회 차원의 채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 현안질의 전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휴가 중 사적 유용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진숙 후보자의 해외 출입국 내역 일체, 대전MBC 사장 휴가 규정, 4 제41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7월29일)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로 해외 출국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자료들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후보자가 대전MBC에서 자기 마음대로 긁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바 후보자가 직접 개인·법인 카드에 대한 각 개별 건건들에 대한 증빙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증빙의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후보자와 똑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증빙자료 없이 우기기만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1심에 서 무려 징역형 나왔습니다. 이런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더 이상 2024년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걸어온 그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숨 기기 위한 온갖 위압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국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몇 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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