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위메프·티몬 사태 원인 분석 및 규제 강화 논의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를 주제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과 22일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확대된 소비자 피해 현황을 보고했다. 신장식 위원은 근본 원인으로 큐텐 대표 구영배가 자본잠식 좀비기업들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투기적으로 인수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만 검토하고 재무 상황 검토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위원은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으로 이커머스 산업 진입규제를 낮춘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위원은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까지 불거진 상황을 언급하며, 티몬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으로 인한 연쇄 피해 확대에 대한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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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9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 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 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의사일정 제1항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을 상 정합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는 간사들과 협의하여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장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참석하셨고. 김소영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위메프 류화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지급결제협회 박준석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2 제416회-정무제5차(2024년7월30일) 오늘 현안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보고를 받고 우리 위 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관계 부처 대응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을 상 정합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는 간사들과 협의하여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장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참석하셨고. 김소영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위메프 류화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지급결제협회 박준석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2 제416회-정무제5차(2024년7월30일) 오늘 현안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보고를 받고 우리 위 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관계 부처 대응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 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22일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 자 피해 사례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 24일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 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 지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위메프·티몬 제출 자료에 따 르면 아직 약 626억 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 담 창구에는 7월 23일부터 소비자들의 위메프·티몬 여행 상품 등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큐텐그룹 타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서는 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나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동향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타 주요 이커머 스 업체들로까지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 및 그간의 대응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지연 금액은 7월 25일 기준 약 2134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 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7월 25일 금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 비자원과 금감원 내 피해 소비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과 은행· 카드·PG사 간담회를 통한 현황 점검 및 금융위, 중기부 주관 피해 업체 금융지원회의를 개최해서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 및 판매자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 할 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 구제 지원에 집중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업계, 은행, 신용카드, 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습 니다. 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여 8월 1일부터 9일까지 여 행, 숙박, 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자원과 금감원에 민원 접수 창 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판매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정산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법 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416회-정무제5차(2024년7월30일) 3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 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 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22일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 자 피해 사례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 24일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 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 지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위메프·티몬 제출 자료에 따 르면 아직 약 626억 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 담 창구에는 7월 23일부터 소비자들의 위메프·티몬 여행 상품 등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큐텐그룹 타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서는 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나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동향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타 주요 이커머 스 업체들로까지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 및 그간의 대응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지연 금액은 7월 25일 기준 약 2134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 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7월 25일 금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 비자원과 금감원 내 피해 소비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과 은행· 카드·PG사 간담회를 통한 현황 점검 및 금융위, 중기부 주관 피해 업체 금융지원회의를 개최해서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 및 판매자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 할 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 구제 지원에 집중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업계, 은행, 신용카드, 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습 니다. 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여 8월 1일부터 9일까지 여 행, 숙박, 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자원과 금감원에 민원 접수 창 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판매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정산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법 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416회-정무제5차(2024년7월30일) 3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 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안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혼잡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회의와 직접 관계없으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안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혼잡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회의와 직접 관계없으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님,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