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07월 3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중소벤처 기업부 및 특허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그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 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 력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소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여 우리 기업 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엄중히 새기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의 오전 시간대 일시 불출석과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전일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오늘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나. 특허청 소관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중소벤처 기업부 및 특허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그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 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 력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소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여 우리 기업 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엄중히 새기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의 오전 시간대 일시 불출석과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전일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오늘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나. 특허청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 인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 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동행축 제를 개최하여 1조 3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 권의 이용 가능 상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급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구축 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선량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 히지 않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의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말씀과 면밀한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7월 초 소상공 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성 장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 진출 역량 강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해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AI·반도체와 같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3 은 초격차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및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경기의 회복과 물 가 상승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민생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벤처, 소상 공인이 주도하는 역동적 성장을 목표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건을 대 폭 완화하고 보증부 대출 대상으로 전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대상 을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의 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 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과 지원의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소상공인이 경영에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한 번 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반기에도 동행축제를 지속 개최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은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 상권은 외국인 관광객 도 방문하는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경영을 지원하고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통 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50+ 등 지역 중소기업 집중 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 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R&D 지원은 저변 확대 에서 전략기술 분야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R&D다운 R&D 구조를 개편하고 중소 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탄소 중립 등 대외 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도, 계약학과 등을 통해 판로 및 인력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 인 유학생을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MS,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4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창업부터 정착까 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본격 조성하는 한편,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규제 완 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창업중심대학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 전용 벤처펀 드 조성, 지역 엔젤투자허브 등을 통해 지역창업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 니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강화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고 신산업 분 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 개념을 기업 승계 로 확대하여 M&A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도화해 주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온라인 플랫폼 민 간 자율규제 촉진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혁신 중소·벤처, 소상 공인이 중심이 되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정책의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태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입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노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입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입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입니다.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입니다. 김지현 상생협력정책관입니다.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입니다. 김성섭 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5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입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입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입니다. 최열수 창업진흥원 본부장입니다.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이사입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 인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 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동행축 제를 개최하여 1조 3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 권의 이용 가능 상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급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구축 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선량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 히지 않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의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말씀과 면밀한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7월 초 소상공 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성 장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 진출 역량 강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해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AI·반도체와 같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3 은 초격차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및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경기의 회복과 물 가 상승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민생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벤처, 소상 공인이 주도하는 역동적 성장을 목표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건을 대 폭 완화하고 보증부 대출 대상으로 전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대상 을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의 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 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과 지원의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소상공인이 경영에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한 번 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반기에도 동행축제를 지속 개최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은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 상권은 외국인 관광객 도 방문하는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경영을 지원하고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통 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50+ 등 지역 중소기업 집중 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 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R&D 지원은 저변 확대 에서 전략기술 분야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R&D다운 R&D 구조를 개편하고 중소 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탄소 중립 등 대외 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도, 계약학과 등을 통해 판로 및 인력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 인 유학생을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MS,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4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창업부터 정착까 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본격 조성하는 한편,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규제 완 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창업중심대학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 전용 벤처펀 드 조성, 지역 엔젤투자허브 등을 통해 지역창업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 니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강화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고 신산업 분 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 개념을 기업 승계 로 확대하여 M&A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도화해 주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온라인 플랫폼 민 간 자율규제 촉진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혁신 중소·벤처, 소상 공인이 중심이 되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정책의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태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입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노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입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입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입니다.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입니다. 김지현 상생협력정책관입니다.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입니다. 김성섭 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5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입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입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입니다. 최열수 창업진흥원 본부장입니다.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이사입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추진과제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관, 4실, 48개 과, 13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17 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4조 9497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쪽, 소관 법률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총 28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4쪽,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있습 니다. 5쪽,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대내외 여건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국내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나 수출은 반등 추세이며 창업기업은 감소한 반면 벤처투자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 금융 부 담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 변 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혁신 역량 및 경쟁력 강화라는 큰 전략하에 분야별 세부 과제 를 추진하여 역동적 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6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집중하고자 합니다. 7쪽,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영 활력 회복입니다. 먼저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금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 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소금융권 대출의 이자 환 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대폭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개선부터 폐업, 재창업·재취업까지의 패키지 지 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등 경영안전망도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관리 지원 및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협력체계를 통한 상생금융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글로컬 상권을 육성하고 지 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공간 조성 및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 사용 대상 상점가 확대, 사 용 제한 업종 축소를 통해 시장과 상권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동행축제를 하반기에 2 회 추가로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위해 디지털 수준에 따른 교육·홍보·상품개선 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사업장에 스마트 기기와 자동화기기 등을 보급하며 상권 분석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관련 소상공인을 육성하 겠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및 라이콘타운 구축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인프 라를 확충하고 특별보증 프로그램,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 진을 위해 수출바우처 프로그램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과 현지 정 착을 돕고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7 해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지원하는 레전드 50+ 운영 등으로 지역 특화산 업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제조기업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디 지털 전환 지원, 제조 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도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및 조정 중재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올해 스 타트업 전용 법률서비스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금융권과 공동으로 선제적 구조 개선을 추진 하고 사업전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ESG 관리 강화 등 새롭게 요구되는 대외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하 실 수 있도록 설비와 자금 지원 및 종합정보 제공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 제도와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 인력의 중소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 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생태계 글로벌화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협업을 통한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 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펀드 조성,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하는 한편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글로벌스타트업센터 구축, 취업·창업비자 제도 개선 등 을 통해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등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하반기 에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28조 5000억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과 복수의결권 등 벤처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21쪽입니다. 지역이 창업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권역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엔 젤투자허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걸림돌 없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혁신과 관련하여 올해 4월에 지정된 네 곳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글로벌 거 점으로 육성하고 건축 입지 관련 자치법규 일괄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규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납 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정책자금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 수한 상생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M&A 방식의 지원체계 구축 등 기업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며 중소 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강화, 기술평가 고도화 등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기업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기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추진과제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관, 4실, 48개 과, 13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17 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4조 9497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쪽, 소관 법률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총 28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4쪽,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있습 니다. 5쪽,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대내외 여건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국내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나 수출은 반등 추세이며 창업기업은 감소한 반면 벤처투자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 금융 부 담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 변 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혁신 역량 및 경쟁력 강화라는 큰 전략하에 분야별 세부 과제 를 추진하여 역동적 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6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집중하고자 합니다. 7쪽,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영 활력 회복입니다. 먼저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금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 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소금융권 대출의 이자 환 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대폭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개선부터 폐업, 재창업·재취업까지의 패키지 지 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등 경영안전망도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관리 지원 및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협력체계를 통한 상생금융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글로컬 상권을 육성하고 지 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공간 조성 및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 사용 대상 상점가 확대, 사 용 제한 업종 축소를 통해 시장과 상권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동행축제를 하반기에 2 회 추가로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위해 디지털 수준에 따른 교육·홍보·상품개선 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사업장에 스마트 기기와 자동화기기 등을 보급하며 상권 분석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관련 소상공인을 육성하 겠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및 라이콘타운 구축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인프 라를 확충하고 특별보증 프로그램,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 진을 위해 수출바우처 프로그램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과 현지 정 착을 돕고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7 해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지원하는 레전드 50+ 운영 등으로 지역 특화산 업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제조기업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디 지털 전환 지원, 제조 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도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및 조정 중재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올해 스 타트업 전용 법률서비스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금융권과 공동으로 선제적 구조 개선을 추진 하고 사업전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ESG 관리 강화 등 새롭게 요구되는 대외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하 실 수 있도록 설비와 자금 지원 및 종합정보 제공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 제도와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 인력의 중소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 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생태계 글로벌화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협업을 통한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 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펀드 조성,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하는 한편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글로벌스타트업센터 구축, 취업·창업비자 제도 개선 등 을 통해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등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하반기 에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28조 5000억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과 복수의결권 등 벤처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 제41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7월30일) 21쪽입니다. 지역이 창업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권역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엔 젤투자허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걸림돌 없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혁신과 관련하여 올해 4월에 지정된 네 곳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글로벌 거 점으로 육성하고 건축 입지 관련 자치법규 일괄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규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납 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정책자금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 수한 상생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M&A 방식의 지원체계 구축 등 기업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며 중소 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강화, 기술평가 고도화 등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기업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기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