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법안 헌법 위배 논쟁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공공감사법, 성매매처벌법,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등 4건의 의안을 회부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살포법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은 "이 법률은 일반·추상성이라는 법의 기본 속성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선택권을 지극히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진우 위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 지급은 물가 교란과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서민 민생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위원회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조사 실시를 의결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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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0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6회-법제사법제6차(2024년7월31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회부 법안을 심사하고 지난 2일 본회의 에서 회부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 계획서 등을 채택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관련 자료는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6회-법제사법제6차(2024년7월31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회부 법안을 심사하고 지난 2일 본회의 에서 회부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 계획서 등을 채택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관련 자료는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대안) 및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속심사 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고 지난번 검토보고를 한 바 있어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이정식 고용부장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대안) 및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속심사 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고 지난번 검토보고를 한 바 있어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이정식 고용부장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이 안건에 관련된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이 안건에 관련된 겁니까?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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