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 정부 불참으로 첫 회의 파행...여야 갈등 심화 국회 국방위원회가 2024년 8월 1일 제22대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국방부장관 등 정부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김병주 위원은 "국방위가 반쪽 열렸다"며 국방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성일종 위원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52조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해당 안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도 "정보사 기밀 유출, 남북 긴장 고조, 한미일 군사협력 등 국방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장관을 부르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선영 위원은 지난 7월 2일 김병주 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강대식 위원도 "국방위는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위의 전통적 품격 회복을 촉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께 서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대 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3분 드리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께 서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대 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3분 드리세요.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습니다. 처음 열렸는데, 지금 반쪽 열려서 너무 유감입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이나 정부 측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 저희들이 국회 국방위 전체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안건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 내용과 그다음에 현안질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위 원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국회법 52조에 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방위를 열도록 되어 있고 또 열 때는 여기에 관계된 안건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 고 국방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열지를 않았습니다. 2 제416회-국방제1차(2024년8월1일) 또한 국회법 49조에 보면 국회는 상임위를 매월 2회씩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방 위는 지금 두 달이 됐는데도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방위원들 모두는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매월 2회씩 이렇게 열지 못한 것.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고 양당 간사한테 있다고 봅니다. 두 달 동 안 이러한 법을 위반한, 우리 위반하도록 만든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오늘부터 책임 을 지고 동시 사퇴를 하고 위원장을 새로 구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보가 너무나 위중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 다. 특히 채 상병과 관련해서는 저는 왜 안 열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작 년 8월 7일 날 성일종 위원장은 이종섭 장관과 이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은 18회 통화하고요 앞에 앉아 있는 모 위원님도 통화를 하고요. 그래서 본인을 방탄하 고 대통령실을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또 국정원의, 정보사의 블랙 리스트, 정보 참사가 이어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사 과해야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서 국방위 간사를 야당 간사가 내려놔야 열겠답니다. 완장 채워 주니까 마치 본인이, 위원장이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님과 우리 양당 간사는 이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 사퇴 합시다. 저 제안합니다.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습니다. 처음 열렸는데, 지금 반쪽 열려서 너무 유감입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이나 정부 측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 저희들이 국회 국방위 전체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안건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 내용과 그다음에 현안질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위 원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국회법 52조에 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방위를 열도록 되어 있고 또 열 때는 여기에 관계된 안건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 고 국방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열지를 않았습니다. 2 제416회-국방제1차(2024년8월1일) 또한 국회법 49조에 보면 국회는 상임위를 매월 2회씩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방 위는 지금 두 달이 됐는데도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방위원들 모두는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매월 2회씩 이렇게 열지 못한 것.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고 양당 간사한테 있다고 봅니다. 두 달 동 안 이러한 법을 위반한, 우리 위반하도록 만든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오늘부터 책임 을 지고 동시 사퇴를 하고 위원장을 새로 구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보가 너무나 위중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 다. 특히 채 상병과 관련해서는 저는 왜 안 열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작 년 8월 7일 날 성일종 위원장은 이종섭 장관과 이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은 18회 통화하고요 앞에 앉아 있는 모 위원님도 통화를 하고요. 그래서 본인을 방탄하 고 대통령실을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또 국정원의, 정보사의 블랙 리스트, 정보 참사가 이어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사 과해야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서 국방위 간사를 야당 간사가 내려놔야 열겠답니다. 완장 채워 주니까 마치 본인이, 위원장이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님과 우리 양당 간사는 이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 사퇴 합시다. 저 제안합니다.
또 여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임종득 위원님.
또 여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임종득 위원님.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주 위원께서 국방위가 안 열린 책임을 지금 국방위원장한테 돌리고 있는데 이것 적반하장 아닙니까? 원래 국방위 전체회의는 7월 3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 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주 위원께서 국방위가 안 열린 책임을 지금 국방위원장한테 돌리고 있는데 이것 적반하장 아닙니까? 원래 국방위 전체회의는 7월 3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 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