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4년 08월 0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 진 의원 대표발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 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2444)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 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종료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 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7회－제1차(2024년8월5일)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 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 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 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 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 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7월 25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도덕성 등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사법제도, 사법정책에 관한 소신 등 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 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딸이 부모로부터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매수 및 가족 간 양 도 양수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대여금으 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여 주택을 구입하였는바 이는 부모와 자녀의 비정상적인 금전거래 로서 일반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행태인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인척이 운영한 운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07년과 2015년에 매입하였다가 작년에 매각하여 총 21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법관에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수긍하기 힘들고 특히 비상장주식 배당금 수령액이 2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점, 제417회－제1차(2024년8월5일) 3 후보자가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불법파 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 동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판결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법관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 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는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 온 여성 법관으로서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 임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 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며 후보자가 후보자 딸의 수증, 비상장주식 매입 매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안들 모두 성실히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위법한 일을 행한 적은 없 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혀 국민들께 송구하 다고 진실하게 사과한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후보자 지명 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금액이 약 53억 원, 청문회를 계기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약 37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해당하는 점, 후보자가 내린 노동 관련 판결 중에는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 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도 다수인 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입법 형식, 시행령으로 정한 검찰수사권의 범위의 적정성,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 결의 문제점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위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소상하고 성의 있게 대답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범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정연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 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4 제417회－제1차(2024년8월5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4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투표종료) 다음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06표, 부 58표, 기권 7표로 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41분)

다음은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이용우)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