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보위원회, 6개 정보기관 업무보고 실시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통일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신성범 위원장은 "정보기관의 기밀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별도 업무보고 및 질의를 진행하며, 배부 자료는 보고 후 해당 기관에서 모두 회수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회의는 보안상 비공개로 진행된 후 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오후 7시 10분 산회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은 7월 29일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 기간을 정하고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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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보고 나. 통일부 다. 경찰청 라. 해양경찰청 마. 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바. 국군방첩사령부 사. 사이버작전사령부 2 제416회-정보제2차(2024년7월3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보고 나. 통일부 다. 경찰청 라. 해양경찰청 마. 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바. 국군방첩사령부 사. 사이버작전사령부 2 제416회-정보제2차(2024년7월30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경찰청, 해양 경찰청, 국방정보본부―국방정보본부에는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가 포함됩니다―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이렇게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 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정보기관의 기밀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업무보 고 및 질의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 배부해 드리는 각종 보고자료는 보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모두 회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질의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경찰청, 해양 경찰청, 국방정보본부―국방정보본부에는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가 포함됩니다―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이렇게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 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정보기관의 기밀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업무보 고 및 질의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 배부해 드리는 각종 보고자료는 보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모두 회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질의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제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이제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기타 참석자 통일부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이승신 경찰청 제416회-정보제2차(2024년7월30일) 3 차장 김수환 기획조정관 황창선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이승협 국제협력관 김동권 해양경찰청 청장 김종욱 기획조정관 안성식 경비국장 여성수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원천희 전략정보부장 박진용 정보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777사령부 사령관 박종선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감찰실장 우동호 1처장 이경민 2처장 임삼묵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신원보안실장 나승민 방산정보실장 임성철 안보수사실장 신복운 기획관리실장 김철진 사업관리실장 곽재은 비서실장 정성우 법무실장 윤비나 국회협력팀장 이희상 사이버작전사령부 사령관 조원희 부사령관 박준홍 참모장겸사이버작전센터장 임춘혁 기획처장 박장용 지원처장 조원삼 제1작전단장 안효민 4 제416회-정보제2차(2024년7월30일) 제2작전단장 김완주 제3작전단장직무대리 홍철기 교육훈련단장 조정대 정보체계단장 손용익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통일부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이승신 경찰청 제416회-정보제2차(2024년7월30일) 3 차장 김수환 기획조정관 황창선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이승협 국제협력관 김동권 해양경찰청 청장 김종욱 기획조정관 안성식 경비국장 여성수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원천희 전략정보부장 박진용 정보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777사령부 사령관 박종선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감찰실장 우동호 1처장 이경민 2처장 임삼묵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신원보안실장 나승민 방산정보실장 임성철 안보수사실장 신복운 기획관리실장 김철진 사업관리실장 곽재은 비서실장 정성우 법무실장 윤비나 국회협력팀장 이희상 사이버작전사령부 사령관 조원희 부사령관 박준홍 참모장겸사이버작전센터장 임춘혁 기획처장 박장용 지원처장 조원삼 제1작전단장 안효민 4 제416회-정보제2차(2024년7월30일) 제2작전단장 김완주 제3작전단장직무대리 홍철기 교육훈련단장 조정대 정보체계단장 손용익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