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과기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황정아 위원은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 95.2% 삭감되고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93% 삭감된 점을 문제 삼으며, 우수 R&D로 평가받던 과제들이 근거 없이 일괄 삭감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광일 위원도 예산 규모 감소로 실증사업비 축소와 장비 운영 중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장 최민희는 비효율과 비리는 다른 개념이라며 추가질의를 진행했고, 청문회는 증인 선서 단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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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46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 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 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 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양당 간사의 사전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 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 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 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 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양당 간사의 사전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 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4년8월8일)
먼저 하십시오.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4년8월8일)
그러면 최형두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2분 넣어 드리세요.
그러면 최형두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2분 넣어 드리세요.
인사청문회 회의 개의 전에 야당 간사님으로부터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 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자녀의 학교 다닌 경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에 대한 자료제출이 10분 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연기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을 잡 았고 또 후보자의 그만한 사정이 있는데 여당 간사로서 충분히 야당 간사님과 위원장님 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여당 간사의 책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 드렸고. 나중에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겠지만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또 후보자 가 야당 위원님과 여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듣고서,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늦게 제출됐다고 하시는 그 자료를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점심시간에 좀 열람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지금 중요한 AI, 과학기 술·정보통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책임질 장관후보자를 빨리 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늦게 제출 된 자료지만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해명이,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은 후보자께 질의시간을 통해 소명하시고. 다만 후보자께서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질병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또 야당 간사님, 필요하다면 야당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만, 다만 그 명칭을, 질병명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회의 개의 전에 야당 간사님으로부터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 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자녀의 학교 다닌 경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에 대한 자료제출이 10분 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연기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을 잡 았고 또 후보자의 그만한 사정이 있는데 여당 간사로서 충분히 야당 간사님과 위원장님 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여당 간사의 책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 드렸고. 나중에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겠지만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또 후보자 가 야당 위원님과 여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듣고서,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늦게 제출됐다고 하시는 그 자료를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점심시간에 좀 열람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지금 중요한 AI, 과학기 술·정보통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책임질 장관후보자를 빨리 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늦게 제출 된 자료지만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해명이,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은 후보자께 질의시간을 통해 소명하시고. 다만 후보자께서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질병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또 야당 간사님, 필요하다면 야당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만, 다만 그 명칭을, 질병명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