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안 가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2명 중 출석한 16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다. 여당 측은 청문회 개최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의 조은희 위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에 유감을 표하면서 "합의나 동의 없이 야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위원도 을지훈련 기간과 겹치는 청문회 개최로 국가 안전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측은 청문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병도 위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에서 마약 조직을 적발한 경찰관이 징계받고 지휘부는 승진하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위원도 국민을 대변해 핵심 쟁점을 파헤치는 것이 청문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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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심각하게 제기되 었던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렸 습니다.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만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 지 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되었 기에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심각하게 제기되 었던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렸 습니다.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만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 지 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되었 기에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2 제417회-행정안전제1차(2024년8월8일) 우선 청문회는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일문 일답 신문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 등 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2 제417회-행정안전제1차(2024년8월8일) 우선 청문회는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일문 일답 신문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 등 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본질이 뭐냐라는 부 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지금 사실 마약수사 외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수사 보도에 대한 외압이다, 그것 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마약수사 외압이다 그러면, 마약을 수사하는데 외압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게 문제가 뭐냐 하고 따져 보면 마약수사를 보도자료, 보도하기 위한 내용에서 관세청에서 기관 협조 차원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좀 빼 달라 이렇게 한 내용인데 이게 마약수사 외압이다 그러면 국민들을 갖다 좀 오도, 호도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명 자체를 ‘마약수사 보도 외압 의혹 관련 청 문회 실시계획서’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본질이 뭐냐라는 부 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지금 사실 마약수사 외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수사 보도에 대한 외압이다, 그것 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마약수사 외압이다 그러면, 마약을 수사하는데 외압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게 문제가 뭐냐 하고 따져 보면 마약수사를 보도자료, 보도하기 위한 내용에서 관세청에서 기관 협조 차원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좀 빼 달라 이렇게 한 내용인데 이게 마약수사 외압이다 그러면 국민들을 갖다 좀 오도, 호도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명 자체를 ‘마약수사 보도 외압 의혹 관련 청 문회 실시계획서’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