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8월 09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8월9일)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정재권 KBS 이사입니다. 조능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송요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8월9일)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정재권 KBS 이사입니다. 조능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송요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안 계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송기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MBC본부 본부장입니다. 박상현 언론노조KBS본부 본부장입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인사) 증인 29명 중에서 16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15명이 제출하였으며 기한 내에 14명이, 기한을 도과하여 1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송기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MBC본부 본부장입니다. 박상현 언론노조KBS본부 본부장입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인사) 증인 29명 중에서 16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15명이 제출하였으며 기한 내에 14명이, 기한을 도과하여 1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 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8월9일) 3 2024년 8월 9일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이헌 증인 신영규 증인 좌미애 증인 김성환 증인 곽진희 증인 정재권 증인 조능희 증인 송요훈 증인 송기원 증인 김기중 증인 박선아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 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8월9일) 3 2024년 8월 9일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이헌 증인 신영규 증인 좌미애 증인 김성환 증인 곽진희 증인 정재권 증인 조능희 증인 송요훈 증인 송기원 증인 김기중 증인 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