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국방위원회 (2024년 08월 0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일종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방위원회의 오래된 격언처럼 국방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대한 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22대 전 반기 국회가 어렵게 출발한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 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야 간 간사 합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만 위원장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동맹 복원으로 대 한민국 안보는 더욱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각국의 군비 증강,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로 인한 긴장 관계 증폭 등 외부적으로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진중하고 결연한 자세로 본연의 임 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 협력의 모 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 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간략하게 소개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에서 국방위원회로 파견 나와 있는 정재열 국회협력단장입니다. 신세민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입법조사관과 주무관 등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인사하세요.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 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일종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방위원회의 오래된 격언처럼 국방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대한 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22대 전 반기 국회가 어렵게 출발한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 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야 간 간사 합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만 위원장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동맹 복원으로 대 한민국 안보는 더욱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각국의 군비 증강,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로 인한 긴장 관계 증폭 등 외부적으로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진중하고 결연한 자세로 본연의 임 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 협력의 모 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 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간략하게 소개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에서 국방위원회로 파견 나와 있는 정재열 국회협력단장입니다. 신세민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입법조사관과 주무관 등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인사하세요.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 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및 방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 고 및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및 방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 고 및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국방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께는 제22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3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 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 사대 250대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 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반도와 인태 지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 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NATO 회원국 등 가치 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협력도 강화하 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 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대장입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대장입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김수삼 인사복지실장입니다. 김경욱 기획관리관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국방혁신기획관 주광섭 육군준장입니다. 정책기획관 윤봉희 육군소장입니다. 이승범 국제정책관입니다. 방위정책관 곽태신 육군준장입니다. 오영대 인사기획관입니다.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원종대 전력정책국장입니다.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합참 간부입니다. 정보본부장 원천희 육군중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국방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께는 제22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3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 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 사대 250대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 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반도와 인태 지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 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NATO 회원국 등 가치 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협력도 강화하 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 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대장입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대장입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김수삼 인사복지실장입니다. 김경욱 기획관리관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국방혁신기획관 주광섭 육군준장입니다. 정책기획관 윤봉희 육군소장입니다. 이승범 국제정책관입니다. 방위정책관 곽태신 육군준장입니다. 오영대 인사기획관입니다.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원종대 전력정책국장입니다.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합참 간부입니다. 정보본부장 원천희 육군중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신원식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결언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국군의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 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4실 20국·관 87과·팀으로 구성되어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은 국방홍보원 등 2개 기관이 있으며, 외청으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직부대 및 기 관으로는 23년 9월 1일부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하여 총 27개입니다. 인원은 24년 정원을 기준으로 군인 50만 명을 포함하여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안보정세 평가입니다. 먼저 주변국 정세로, 미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국·우방국과 연대 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결속 및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가운데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군사력 증강 은 물론 친중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 핵·미사일 위협 증가 등 역내 안보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방위력 증강 및 동 맹국·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전쟁지속 능력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이 압록강 홍수 피해현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애 민지도자상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러·북 신조약 체결을 통해 전방위 밀착을 과시하며 중국과는 전통적 우 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적으로 간주하고 쓰레기풍선 살포와 지뢰 및 방벽 설치 등 지속적인 군 사행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으로 접적지역에서는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5 소음 송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DMZ 일대에서는 지뢰와 방벽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핵개발 관련 상당 수준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형화 기술 또한 진척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정찰위성 추 가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목표로 5가지 국방 운영중점을 중심으로 2024년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국방정책 추진 설명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북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대응으로부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의 대응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6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 을 살포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정상적·적극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6월 4일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정지했습니다. 또한 6월 9일부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고, 7월 21일부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시행 중입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의도는 대북풍선 부양에 의한 남한 사조 유입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여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아(我)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강경대응을 유도하 여 성동격서식 다양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연합방위태세하에 감시를 강화하면서 북 도발을 억제하고 북 도 발 시 강력히 응징하겠습니다.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감시를 강 화하고 긴밀한 상황 공유와 안전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북확성기는 매일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담 은 공동지침을 완성했습니다. 6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래식 전력 기 반에서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동맹의 태세·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위기 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한미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통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 즉 CNI 방안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통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확대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한편 전략 전개와 연계한 CNI 연습 및 훈련 방안을 발전시켜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 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추진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국방 당국 간 고위급회의를 3국이 순환 개최하 며, 23년 12월부터 가동 중인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년간의 훈련계획에 따라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영역의 한 미일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최초로 시행하고 정례화에 합의했 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함으로써 3국 안보협력 제도화에 합의했습니 다. 우리 군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고도화하는 북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결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국 방협력태세를 확대하며 미래의 도전적인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국방혁신 4.0을 적극 추진 하는 한편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을 강화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는 가운데 장병 사기·복지를 증진하고 국방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선진 국방 문화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결언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국군의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 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4실 20국·관 87과·팀으로 구성되어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은 국방홍보원 등 2개 기관이 있으며, 외청으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직부대 및 기 관으로는 23년 9월 1일부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하여 총 27개입니다. 인원은 24년 정원을 기준으로 군인 50만 명을 포함하여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안보정세 평가입니다. 먼저 주변국 정세로, 미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국·우방국과 연대 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결속 및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가운데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군사력 증강 은 물론 친중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 핵·미사일 위협 증가 등 역내 안보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방위력 증강 및 동 맹국·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전쟁지속 능력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이 압록강 홍수 피해현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애 민지도자상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러·북 신조약 체결을 통해 전방위 밀착을 과시하며 중국과는 전통적 우 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적으로 간주하고 쓰레기풍선 살포와 지뢰 및 방벽 설치 등 지속적인 군 사행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으로 접적지역에서는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5 소음 송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DMZ 일대에서는 지뢰와 방벽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핵개발 관련 상당 수준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형화 기술 또한 진척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정찰위성 추 가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목표로 5가지 국방 운영중점을 중심으로 2024년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국방정책 추진 설명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북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대응으로부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의 대응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6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 을 살포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정상적·적극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6월 4일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정지했습니다. 또한 6월 9일부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고, 7월 21일부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시행 중입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의도는 대북풍선 부양에 의한 남한 사조 유입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여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아(我)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강경대응을 유도하 여 성동격서식 다양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연합방위태세하에 감시를 강화하면서 북 도발을 억제하고 북 도 발 시 강력히 응징하겠습니다.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감시를 강 화하고 긴밀한 상황 공유와 안전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북확성기는 매일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담 은 공동지침을 완성했습니다. 6 제417회-국방제1차(2024년8월8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래식 전력 기 반에서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동맹의 태세·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위기 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한미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통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 즉 CNI 방안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통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확대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한편 전략 전개와 연계한 CNI 연습 및 훈련 방안을 발전시켜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 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추진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국방 당국 간 고위급회의를 3국이 순환 개최하 며, 23년 12월부터 가동 중인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년간의 훈련계획에 따라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영역의 한 미일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최초로 시행하고 정례화에 합의했 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함으로써 3국 안보협력 제도화에 합의했습니 다. 우리 군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고도화하는 북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결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국 방협력태세를 확대하며 미래의 도전적인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국방혁신 4.0을 적극 추진 하는 한편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을 강화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는 가운데 장병 사기·복지를 증진하고 국방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선진 국방 문화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