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년 08월 0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대해 장관직무대행이나 기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회의 때 인사를 하지 못하셨던 전진숙 위원 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대해 장관직무대행이나 기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회의 때 인사를 하지 못하셨던 전진숙 위원 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2 제416회-여성가족제2차(2024년8월1일)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청소년 분야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뒷받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2 제416회-여성가족제2차(2024년8월1일)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청소년 분야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뒷받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09시36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 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 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 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 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 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 원·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자녀양육 및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 하나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선지급 대상 자격 심사부터 지급, 강제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집으로 찾아 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국가자 제416회-여성가족제2차(2024년8월1일) 3 격제도 도입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로 언어교육, 기초학습 및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 고 결혼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24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자살, 자 해 등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발 굴과 상담, 치유,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립·은둔 청 소년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첫 실태조사도 실시 중입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폭행,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6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2 신고 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적극 연계하고 상 담, 의료, 법률, 긴급주거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이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불법 사 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제 아홉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세심히 살피고 지 원하겠습니다. 넷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 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한편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 설계, 인사·노무·법률 등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 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장과 더욱더 소통하는 한편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은주 여성정책국장입니다. 김가로 대변인입니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입니다. 신경식 정책기획관직무대리입니다. 4 제416회-여성가족제2차(2024년8월1일)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차관회의 참석으로 현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 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 원·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자녀양육 및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 하나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선지급 대상 자격 심사부터 지급, 강제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집으로 찾아 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국가자 제416회-여성가족제2차(2024년8월1일) 3 격제도 도입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로 언어교육, 기초학습 및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 고 결혼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24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자살, 자 해 등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발 굴과 상담, 치유,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립·은둔 청 소년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첫 실태조사도 실시 중입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폭행,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6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2 신고 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적극 연계하고 상 담, 의료, 법률, 긴급주거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이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불법 사 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제 아홉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세심히 살피고 지 원하겠습니다. 넷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 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한편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 설계, 인사·노무·법률 등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 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장과 더욱더 소통하는 한편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은주 여성정책국장입니다. 김가로 대변인입니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입니다. 신경식 정책기획관직무대리입니다. 4 제416회-여성가족제2차(2024년8월1일)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차관회의 참석으로 현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