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417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함께 개최할 연석청문회에 참석할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5건의 의안이 새로 회부됐다. 위원회는 관련 의안 심사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의안도 추가로 접수했다. 이수진 위원은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1500명 증원 정책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 얼마나 배분될 예정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2)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광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 허기원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0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광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 허기원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진행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진행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말씀하시지요. 다른 분들이 좀 빨리 진행해 달라 그래서 막 빨리 진행하려 했는데……
말씀하시지요. 다른 분들이 좀 빨리 진행해 달라 그래서 막 빨리 진행하려 했는데……
빨리 진행은 다 원하는 건데, 의료대란 속에 현안이 참 많은데 저희 보 건복지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뭔가 해법을 잘 찾고 있는지 또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저희를 통해서 많이 듣 고 싶을 텐데요. 아무래도 현안질의가 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을 좀 드리겠습니다. 2 제417회-보건복지제1차(2024년8월8일) 여전히 의료대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1500명 증원한다 하면서 이 중의 얼마의 인력을 지역과 또 필수의료를 위해서 그 분야를 위한 정원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전히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도 안 보입니다. 무조건 제도화시켜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려고만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 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말 의료개혁안·재정투 자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를 과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 과 무책임을 넘어서서 이 의료대란을 정쟁을 유발시키는 데 악용하는 그런 파렴치한 언 행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와 연석청문회 소위 구성을 의결하는 것에 더해서 지난 보건복지위원 회 청문회 이후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의료대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건복지 위원회 청문회 등을 다시 개최해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청문회 등을 신속하게 개최해 주실 것 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은 다 원하는 건데, 의료대란 속에 현안이 참 많은데 저희 보 건복지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뭔가 해법을 잘 찾고 있는지 또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저희를 통해서 많이 듣 고 싶을 텐데요. 아무래도 현안질의가 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을 좀 드리겠습니다. 2 제417회-보건복지제1차(2024년8월8일) 여전히 의료대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1500명 증원한다 하면서 이 중의 얼마의 인력을 지역과 또 필수의료를 위해서 그 분야를 위한 정원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전히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도 안 보입니다. 무조건 제도화시켜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려고만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 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말 의료개혁안·재정투 자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를 과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 과 무책임을 넘어서서 이 의료대란을 정쟁을 유발시키는 데 악용하는 그런 파렴치한 언 행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와 연석청문회 소위 구성을 의결하는 것에 더해서 지난 보건복지위원 회 청문회 이후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의료대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건복지 위원회 청문회 등을 다시 개최해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청문회 등을 신속하게 개최해 주실 것 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