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송사 이사 인선 논란 격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상임위 회의에서 회의록 공개 절차와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회의규칙 20조에 따라 위원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5일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제척 결정 절차가 불법적이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의결정족수 문제를 지적했다. 최형두 위원과 노종면 위원은 로이터 저널리즘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공영방송의 신뢰도 문제를 언급했고, MBC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정헌 위원은 방통위 수임료를 받은 이인철 변호사의 KBS 이사 선임과 논란이 있던 임무영 변호사의 MBC 이사 선임 등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며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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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3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개의하겠습니다.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00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개의하겠습니다.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00시03분)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들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 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 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규 방송통신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들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 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 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규 방송통신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 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8월15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5일 증인 김태규 증인 송요훈 증인 조능희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 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8월15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5일 증인 김태규 증인 송요훈 증인 조능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 선임 과정에 다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방문진 이사 중에 교체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정말 미스터리예요. 한번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방문진 임명한 이사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우측 의 6명이에요. 3명은 안 했지요. 그런데 좌측을 보면 기존의 방문진 이사가 9명이잖아요. 그런데 권태선, 김기중, 김병철, 박선아, 지성우, 차기환 이분들은 교체 대상이라 이분들 이 김동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여섯 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강중묵, 김 석환, 윤능호는 미교체로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제가 이사 선임 과정에 다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방문진 이사 중에 교체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정말 미스터리예요. 한번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방문진 임명한 이사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우측 의 6명이에요. 3명은 안 했지요. 그런데 좌측을 보면 기존의 방문진 이사가 9명이잖아요. 그런데 권태선, 김기중, 김병철, 박선아, 지성우, 차기환 이분들은 교체 대상이라 이분들 이 김동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여섯 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강중묵, 김 석환, 윤능호는 미교체로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