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국회서 공식 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16일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공식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초고령화와 저출생 시대에 대비한 필수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누적된 정책 공백으로 인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현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학칙 시정 요구가 과도한 공권력 행사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것이 이전 보건복지부의 휴직·사직 금지와 유사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 현장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은 의대생들의 신뢰도 하락과 국민들의 불만 증가로 인해 정부 비난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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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8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2.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10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2.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 한 청원과 제2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연석으로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6 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고 26일에는 보건복지위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만 이 사안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과 동시에 관련이 있어 상임위가 각각 대응·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처 공무원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책임자를 모두 한자리에 출석시키고 우리도 소관 상임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신문과 질의를 하는 것이 의대 증원 결정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연석으로 청문회를 2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16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우리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청문회로 우리 정부 측에서도 판단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연석회의에 응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박 주민 의료개혁소위원장님 인사를 간단히 듣고 신속한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위원님 들 인사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 한 청원과 제2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연석으로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6 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고 26일에는 보건복지위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만 이 사안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과 동시에 관련이 있어 상임위가 각각 대응·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처 공무원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책임자를 모두 한자리에 출석시키고 우리도 소관 상임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신문과 질의를 하는 것이 의대 증원 결정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연석으로 청문회를 2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16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우리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청문회로 우리 정부 측에서도 판단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연석회의에 응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박 주민 의료개혁소위원장님 인사를 간단히 듣고 신속한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위원님 들 인사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국회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 는 의료대란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그 해법 또 해결의 실마리, 보이지 않 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처가 함께 모이고 또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이 함께 모여 서 같이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와 상황에 이런 연석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김영호 위원장님께 드리고 오늘 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 이 혼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런 길을 다 같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도 대단 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국회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 는 의료대란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그 해법 또 해결의 실마리, 보이지 않 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처가 함께 모이고 또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이 함께 모여 서 같이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와 상황에 이런 연석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김영호 위원장님께 드리고 오늘 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 이 혼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런 길을 다 같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도 대단 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의 목적과 내용이 의사일정 1항 청원 심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 고와 교육부 입장 청취는 생략하고 청문 절차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5명의 증인과 13명의 참고인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의 결하였습니다. 증인으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 중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이승희 서울대 학교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그리고 전용순 가 천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참석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청문회의 목적과 내용이 의사일정 1항 청원 심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 고와 교육부 입장 청취는 생략하고 청문 절차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한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5명의 증인과 13명의 참고인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의 결하였습니다. 증인으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 중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이승희 서울대 학교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그리고 전용순 가 천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참석하셨지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