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4년 08월 20일)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20일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법안과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취약계층 요금 감면 사항을 의무화하고,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박주민·정동만·전재수·박용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들도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지혜 위원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며 취약계층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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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원이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생 활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 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 자원부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국민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내 실 있는 법률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생산적이고 밀도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8월20일) 3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말씀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첫 회의니까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고동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원이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생 활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 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 자원부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국민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내 실 있는 법률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생산적이고 밀도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8월20일) 3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말씀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첫 회의니까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고동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국회 처음이다 보니까, 17개 안건이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될 거고.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또 카메라도 없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인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산자위 는, 특허 이런 것 관련된 것은 큰소리 날 일이 없으니까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국회 처음이다 보니까, 17개 안건이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될 거고.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또 카메라도 없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인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산자위 는, 특허 이런 것 관련된 것은 큰소리 날 일이 없으니까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더니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카메라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정말 우리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더니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카메라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정말 우리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