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417회 제6차 회의를 열고 KBS의 편성 논란과 방송장악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인 8월 15일 KBS가 기미가요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을 "광복절 KBS 사태"로 명명하며 강력히 비판했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KBS의 최근 편성 결정들이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철 의원은 8월 15일 0시 기미가요가 포함된 '나비부인' 방영, 이승만 대통령을 부각하는 다큐 '기적의 시작', 세월호 다큐 불방, '역사저널 그날' 무산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박민 KBS 사장 체제 이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대로 된 자료와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한 자료와 논리를 제공하려다 고생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이정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신뢰를 잃었으며 해체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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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78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일단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4년8월2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일단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4년8월21일)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예,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지난 주말부터 제가 김현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들의 간곡한 호소문을 썼습니다. 26일 날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도 남아 있고, 이제 더 이상의 상임위 원회, 저희들은 위법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탄핵소추에 의해서 탄핵재판에 넘겨진 방통위원장 그리고 행정소송 에 의해서 지금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 직대 그리고 방통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고 상태인데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국회의 권위를 통 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자료가 상임위에 나와서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사용되는 아 주 비정상적인 상황, 사법 방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 문제,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5인 체제 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안입니다. 이 5인 체제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사태까지 불러 놓고 또 거기다가 방문진 임원, 이사진에서 임기가 끝난 사람이 자기가 계속 이사 임기를 하겠다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는 이런 비정상적 인 상황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수당이 지금 의석상의 다수당인 점을 감 안해서 그것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당초에는 법안 상정과 과방위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만약 그것 없이 오늘 계속 위법적인 청문회, 더구나 불법이 라고 단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부터 제가 김현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들의 간곡한 호소문을 썼습니다. 26일 날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도 남아 있고, 이제 더 이상의 상임위 원회, 저희들은 위법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탄핵소추에 의해서 탄핵재판에 넘겨진 방통위원장 그리고 행정소송 에 의해서 지금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 직대 그리고 방통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고 상태인데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국회의 권위를 통 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자료가 상임위에 나와서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사용되는 아 주 비정상적인 상황, 사법 방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 문제,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5인 체제 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안입니다. 이 5인 체제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사태까지 불러 놓고 또 거기다가 방문진 임원, 이사진에서 임기가 끝난 사람이 자기가 계속 이사 임기를 하겠다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는 이런 비정상적 인 상황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수당이 지금 의석상의 다수당인 점을 감 안해서 그것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당초에는 법안 상정과 과방위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만약 그것 없이 오늘 계속 위법적인 청문회, 더구나 불법이 라고 단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상황에서……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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