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출석 증인들의 핵심 증언이 엇갈렸다며 "국회 속기록에 상세하게 남아 있으므로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권 위원은 서울경찰청장의 방문과 오찬은 외압과 무관하며, 영등포서장의 브리핑 연기 요청은 수사규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욱 위원은 브리핑 연기 지시, 압수수색영장 기각, 증인 좌천 등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회 위원은 인사혁신처가 조병노 경무관 징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희 위원은 을지훈련 등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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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22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 주변까지 침투해 있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교화가 어려운 중독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의 근원인 공급책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자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수사 진행과 관련 관련부서 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그리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는 경찰 조직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마약수사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혹이 계 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경찰이 실시하는 수사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국민을 향한 국회의 도리라고 판 단하였기에 이렇게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일선 경찰의 수사 과정에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 있 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 봄으로써 일선 수사경찰 여러분께서 오롯이 업무에만 집 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이해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고 진 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제417회-행정안전제2차(2024년8월20일) 1.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 주변까지 침투해 있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교화가 어려운 중독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의 근원인 공급책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자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수사 진행과 관련 관련부서 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그리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는 경찰 조직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마약수사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혹이 계 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경찰이 실시하는 수사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국민을 향한 국회의 도리라고 판 단하였기에 이렇게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일선 경찰의 수사 과정에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 있 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 봄으로써 일선 수사경찰 여러분께서 오롯이 업무에만 집 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이해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고 진 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제417회-행정안전제2차(2024년8월20일) 1.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 다. 청문회는 먼저 증인의 선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총 스물여덟 분이셨습니다. 일곱 분이 불출석하여 스물한 분이 증인으로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 세 분은 을지훈련 상황 보고 관계로 오후 회의부터 출석할 예정이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수사관 세 명은 얼 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신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불출석한 일곱 명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재차 촉구하며 만약 오후에도 불출 석하는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좌석배치도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한 증 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의 호명은 경찰청, 관세청, 인사혁신처 순서로 하되 직급과 건제를 따르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속 증인입니다. 우종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남제현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병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찬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창배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강상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장영식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최형욱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백해룡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박창훈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광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가림막 안의 증인은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 다. 청문회는 먼저 증인의 선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총 스물여덟 분이셨습니다. 일곱 분이 불출석하여 스물한 분이 증인으로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 세 분은 을지훈련 상황 보고 관계로 오후 회의부터 출석할 예정이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수사관 세 명은 얼 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신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불출석한 일곱 명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재차 촉구하며 만약 오후에도 불출 석하는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좌석배치도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한 증 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의 호명은 경찰청, 관세청, 인사혁신처 순서로 하되 직급과 건제를 따르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속 증인입니다. 우종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남제현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병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찬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창배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강상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장영식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최형욱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백해룡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박창훈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광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가림막 안의 증인은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
방진원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방진원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