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1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처우 개선과 의료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문제를 주요 지적사항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활동지원사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 인상과 장기근속수당 도입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에 쌓여 있는 국고보조금이 회계연도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고 계속 적립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정책국 소관 사항 중 총 9건의 지적에 대해 8건이 수용되었으며,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기관 미지급금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K-뷰티 산업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하며 향후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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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70)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건복지 예산의 편성·집행을 감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14시06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건복지 예산의 편성·집행을 감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2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1일)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의 내용과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에 정리된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 139건, 식품의약품안전처 22건, 질 병관리청 32건 등 총 193건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 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 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2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1일)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의 내용과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에 정리된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 139건, 식품의약품안전처 22건, 질 병관리청 32건 등 총 193건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 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 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액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약 2배 수 준임에도 예산액을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계상하고 있고, 보조금 반납 시 이자에 대해서 는 징수 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과소계상 관행 을 시정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조사업 결산 시 이자수입도 함께 징수 될 수 있도록 정산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으로 제안을 하셨고 제도개선으로 제안한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액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약 2배 수 준임에도 예산액을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계상하고 있고, 보조금 반납 시 이자에 대해서 는 징수 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과소계상 관행 을 시정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조사업 결산 시 이자수입도 함께 징수 될 수 있도록 정산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으로 제안을 하셨고 제도개선으로 제안한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복지부1차관 이기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코 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납을 받 으려고 했더니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것에 대해서는 24년에는 정정을 했습니다. 사실 23년도만 하더라도 4745억이 예산액이었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1일) 3 는데 2024년에는 9033억으로 거의 배가량을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1차관 이기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코 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납을 받 으려고 했더니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것에 대해서는 24년에는 정정을 했습니다. 사실 23년도만 하더라도 4745억이 예산액이었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1일) 3 는데 2024년에는 9033억으로 거의 배가량을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