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정 행정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새로 오신 행정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417회-환경노동제2차(2024년8월26일)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여 이 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정 행정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새로 오신 행정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417회-환경노동제2차(2024년8월26일)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여 이 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 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장관님들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 고 기획조정실장의 상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은 취임 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였 습니다. 제안설명 시에 간단히 인사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 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장관님들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 고 기획조정실장의 상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은 취임 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였 습니다. 제안설명 시에 간단히 인사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적한 환경 분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질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환경부 가족 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환경부는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탄소 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극한 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과 하천홍수 예보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수장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6조 원 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대기 분야에 3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조 기 감축을 통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기술개발 등에 7000억 원을 투자 제417회-환경노동제2차(2024년8월26일) 3 했고 녹색산업 해외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창출, 화학사고 등 생활 주변 환경위험 방지를 위 해 자연 분야 9000억 원, 환경보건·화학 분야 3000억 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6조 8162억 원 대비 102.2%인 6조 96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11조 5918억 원 대비 93.3%인 10조 811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847억 원 은 이월하고 763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250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75억 원은 이월하고 7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 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적한 환경 분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질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환경부 가족 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환경부는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탄소 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극한 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과 하천홍수 예보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수장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6조 원 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대기 분야에 3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조 기 감축을 통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기술개발 등에 7000억 원을 투자 제417회-환경노동제2차(2024년8월26일) 3 했고 녹색산업 해외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창출, 화학사고 등 생활 주변 환경위험 방지를 위 해 자연 분야 9000억 원, 환경보건·화학 분야 3000억 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6조 8162억 원 대비 102.2%인 6조 96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11조 5918억 원 대비 93.3%인 10조 811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847억 원 은 이월하고 763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250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75억 원은 이월하고 7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 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 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6조 67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6.7%인 5조 78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97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8%인 27조 87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반도체와 조선업에 특화한 취업지원허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일자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4 제417회-환경노동제2차(2024년8월26일) 둘째, 저소득 구직자,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증액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 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전사업 및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 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 공정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 였으며 원·하청이 협력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 지도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휴게시설, 유해물질 배기장치 등 건강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한 고용노동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 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6조 67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6.7%인 5조 78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97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8%인 27조 87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반도체와 조선업에 특화한 취업지원허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일자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4 제417회-환경노동제2차(2024년8월26일) 둘째, 저소득 구직자,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증액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 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전사업 및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 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 공정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 였으며 원·하청이 협력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 지도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휴게시설, 유해물질 배기장치 등 건강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한 고용노동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