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등 5건 법안 긴급 상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형법·아동학대범죄 처벌법·민법·군형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긴급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제59조의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들 법안을 상정했다. 위원장은 향후 기본적으로 선입선출 원칙을 따르되, 간사 간 합의나 시급한 법안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상정할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 소관 6개 기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도 보고됐다. 일반회계는 98.7%인 6조 1485억 2800만원을 집행했으며, 특별회계는 68%를 집행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이 김영철 검사 탄핵 건과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처벌 조항 등을 두고 법적 쟁점에 관한 질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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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장을 개선한 후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에 대 한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장을 개선한 후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에 대 한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 정법률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 건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빠른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당 간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국회법 제77조 및 71조에 따라 각각 의사일 정 제66항부터 70항까지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간사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제417회-법제사법제2차(2024년8월23일) 7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 정법률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 건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빠른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당 간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국회법 제77조 및 71조에 따라 각각 의사일 정 제66항부터 70항까지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간사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제417회-법제사법제2차(2024년8월23일) 7
예, 이견 없습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6월 20일까지 발의된 법안 58건을 오늘 상정하고자 했 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승원 간사와 유상범 간사께서 법원 등기에 관한 법을 빨리 처 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위원장이 재량으로 지금 물어보고 같이 상정하 려고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의 안건은 잠시 후 법안 상정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3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6월 20일까지 발의된 법안 58건을 오늘 상정하고자 했 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승원 간사와 유상범 간사께서 법원 등기에 관한 법을 빨리 처 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위원장이 재량으로 지금 물어보고 같이 상정하 려고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의 안건은 잠시 후 법안 상정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