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이 제22대 국회 첫 예결위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맡게 된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앉아 있으니 책임감이 커지고 부담감도 늘어나고 부족함도 많이 느 낍니다. 그러나 각 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믿고 이번 예결위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 한 최종 심사를 통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회 운영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협의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못 하고 개문발차했습니다. 끝없는 여야 대결의 장에서 민주주 의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은 역대로 여야 협의 없이 진행된 적이 없 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도 철저한 협의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화를 이어 가겠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한 협의 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 제417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4년8월28일)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아닌 우리의 권한을 바로 세 우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 예결위 간사를 했었는데 정말 아쉬웠던 점이 증액 심사를 3+3 또는 2+2 협의체에서만 논의하고 예결위는 관여할 수 없었던 점입니다. 이번에는 예산 증액안 심 사 일부라도 예결위에서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야의 예결위가 아닌 우리의 예결위가 되면 가능한 문제입 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예결위는 22대 국회 첫 예결위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 어야 마지막 단추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 면면을 보니 첫 단추 를 제대로 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제대로 된 예결위 한번 만들 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답설야중거’라는 한시처럼 오늘 우리의 발자국이 향후 22대 국회 예결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은 더 어렵습니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서민층과 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현장의 신음이 깊어집니다. 장기화된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 반도체·인공지능 분야의 첨예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주요국 선거에 따른 폴리코노미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이나 구직활동 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이 올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해 44만 3000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일상화된 민생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국가재정을 더욱 효과적이면서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이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삶에 복무하지 않는 예산은 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둔 위원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첫 회의여서 그렇다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는 제 발언은 줄이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데 모든 시간을 쓰겠습 니다. 제22대 국회 첫 예결위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인사는 가장 앞 열에 계시는 서지영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이어서 옆으로 이동 을 하되 한 줄이 끝나면 바로 그 뒤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417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4년8월28일) 3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이 제22대 국회 첫 예결위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맡게 된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앉아 있으니 책임감이 커지고 부담감도 늘어나고 부족함도 많이 느 낍니다. 그러나 각 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믿고 이번 예결위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 한 최종 심사를 통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회 운영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협의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못 하고 개문발차했습니다. 끝없는 여야 대결의 장에서 민주주 의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은 역대로 여야 협의 없이 진행된 적이 없 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도 철저한 협의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화를 이어 가겠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한 협의 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 제417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4년8월28일)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아닌 우리의 권한을 바로 세 우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 예결위 간사를 했었는데 정말 아쉬웠던 점이 증액 심사를 3+3 또는 2+2 협의체에서만 논의하고 예결위는 관여할 수 없었던 점입니다. 이번에는 예산 증액안 심 사 일부라도 예결위에서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야의 예결위가 아닌 우리의 예결위가 되면 가능한 문제입 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예결위는 22대 국회 첫 예결위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 어야 마지막 단추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 면면을 보니 첫 단추 를 제대로 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제대로 된 예결위 한번 만들 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답설야중거’라는 한시처럼 오늘 우리의 발자국이 향후 22대 국회 예결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은 더 어렵습니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서민층과 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현장의 신음이 깊어집니다. 장기화된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 반도체·인공지능 분야의 첨예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주요국 선거에 따른 폴리코노미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이나 구직활동 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이 올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해 44만 3000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일상화된 민생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국가재정을 더욱 효과적이면서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이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삶에 복무하지 않는 예산은 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둔 위원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첫 회의여서 그렇다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는 제 발언은 줄이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데 모든 시간을 쓰겠습 니다. 제22대 국회 첫 예결위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인사는 가장 앞 열에 계시는 서지영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이어서 옆으로 이동 을 하되 한 줄이 끝나면 바로 그 뒤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417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4년8월28일) 3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박정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고 여야의 예결위가 아니라 우 리의 예결위다,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겠다 하신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고 동의합니다. 그러 나 우리의 예결위가 아니라 국민의 예결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만큼, 그보다 더 나 아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국정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 록 우리가 정쟁을 줄이고 정말 생산성 있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최선 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박정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고 여야의 예결위가 아니라 우 리의 예결위다,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겠다 하신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고 동의합니다. 그러 나 우리의 예결위가 아니라 국민의 예결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만큼, 그보다 더 나 아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국정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 록 우리가 정쟁을 줄이고 정말 생산성 있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최선 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입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예결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따뜻한 복지 그리고 민생 잘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입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예결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따뜻한 복지 그리고 민생 잘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헌법 제54조와 또 삼권분립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헌법 제54조와 또 삼권분립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 동구 김태선이라고 합니다. 박정 예결위원장님 잘 모시고 예결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김태선이라고 합니다. 박정 예결위원장님 잘 모시고 예결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