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8월 본회의서 민생법안 다수 의결…여야 입법 협력 이루어 제22대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민생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광업법 개정안은 재석 291인 중 찬성 29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으며,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 등 등기관련 법안들도 수정 의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현안 발언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괴담 정치를 비판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노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위기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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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8월 16일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8월 20일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 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8월 27일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8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7회－제2차(2024년8월28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 유상임·환경 김완섭) 인사 (14시09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 두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입니다. 과학기술·디지털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기에 과기정통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촉진하고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R&D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도 혁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칸막이를 해소하고 산 학연 현장, 국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박수는 안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물가,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환경부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극한 기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울 34일 제주 44일 연속 열대야로 상징되는 108년 만의 폭염, 하루이틀 사이에 연간 강수량의 절 반이 내리는 극한 호우, 작년 호남지역 227일간 즉 1년에 7개월이 넘는 가뭄 등 기후위 기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이미 와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환경부장관으로서 극한 기후와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대 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국회와 소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맡은바 소임에 진력하겠습니다. 국회와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7회－제2차(2024년8월28일) 5 1.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70)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 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정기회 기간 중에 실 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66) 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 4.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 6.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범죄피 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