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요약
검찰 특활비 투명성 논란, 국회서 집중 조명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전현희 위원은 검찰의 지난해 특활비가 80억 900만 원에 달하고 집행률이 100%에 이르렀음에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전 위원은 "집행 내역이 검찰총장의 재량비로 전락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특활비의 대폭 삭감 또는 전액 폐지를 주장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전 위원은 의원실이 5년간의 특활비 집행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연도별 예산과 집행액만 제출했다며 "기밀 유지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위원은 검찰 기능 확대 자체를 문제 삼으며 "검찰의 신뢰는 조직 규모가 아닌 윤리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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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97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8월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8월26일)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성심성의껏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성심성의껏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