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민법과 상법, 부동산등기법 등 8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마련 등의 쟁점을 논의했다. 서영교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은 자식들의 상속권 상실 조항을 이때다 하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회사의 지점 등기부 폐지와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 행정 편의성 증진을 위한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되어 "국민의 등기신청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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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 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제41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 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제41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위원장님, 순서 관련돼서……
위원장님, 순서 관련돼서……
예, 간사님.
예, 간사님.
민법 개정안은 중간에 헌법재판 결정이 나오면서 논의할 게 조금 있거 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부안으로 올라온 5개부터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법 개정안은 중간에 헌법재판 결정이 나오면서 논의할 게 조금 있거 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부안으로 올라온 5개부터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사님, 좀 이견이 큰가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사님, 좀 이견이 큰가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