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법안 처리 진행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법안 처리를 동시에 진행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보상금 지급계획의 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와 적정 규모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또한 6건의 자본시장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시간 제약으로 인해 결산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법안 처리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예결산특위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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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제417회-정무제2차(2024년8월28일) 3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제417회-정무제2차(2024년8월28일) 3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 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상금 지급계획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등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등 수행 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되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구 체적인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 등 총 7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 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패신고자 보상금 추 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에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4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출연 방식과 직 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을 확보할 것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 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상금 지급계획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등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등 수행 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되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구 체적인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 등 총 7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 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패신고자 보상금 추 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에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4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출연 방식과 직 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을 확보할 것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