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2023회계연 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2 제417회-기획재정제1차(2024년8월27일) 1시간가량 늦게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은 생중계, 오후는 녹화중계로 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만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정엽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2023회계연 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2 제417회-기획재정제1차(2024년8월27일) 1시간가량 늦게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은 생중계, 오후는 녹화중계로 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만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정엽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자금 지원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된 위원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두 사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 함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명의 위원을 추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자금 지원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된 위원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두 사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 함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명의 위원을 추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417회-기획재정제1차(2024년8월27일) 3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417회-기획재정제1차(2024년8월27일) 3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 자로 기획재정부1차관으로 임명된 김범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부총리님 모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후 기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를 대신하여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397조 9523억 원으로 예산현액 438조 7154억 원보다 40조 7631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13조 7362억 원으로 예산현액 26 조 1371억 원 대비 12조 4009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미집행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산 불용 등 총 12조 3970억 원 불용과 다음 연도 이월 39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1조 8860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1530억 원보다 7330억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계정 간 전출금으로 184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285조 4129억 원을 조달 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2조 6829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및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원리금 회수 등으로 1조 5151억 원을 조달 하여 개도국 차관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7조 8729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 사업 및 당첨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조 2267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6242억 원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예치,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37조 3194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유동자산이 14조 3371억 원 감소하였으나 투자자산이 27조 4 제417회-기획재정제1차(2024년8월27일) 4528억 원 증가한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2조 8912억 원 증가한 502조 7732억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1조 7326억 원 감소하였으나 장기차입부채 53조 1343억 원 증가 등 으로 전년 대비 51조 4424억 원이 증가한 1032조 431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6633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원스톱수출지원단 운영 등으 로 608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명된 1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규 대변인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 자로 기획재정부1차관으로 임명된 김범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부총리님 모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후 기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를 대신하여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397조 9523억 원으로 예산현액 438조 7154억 원보다 40조 7631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13조 7362억 원으로 예산현액 26 조 1371억 원 대비 12조 4009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미집행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산 불용 등 총 12조 3970억 원 불용과 다음 연도 이월 39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1조 8860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1530억 원보다 7330억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계정 간 전출금으로 184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285조 4129억 원을 조달 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2조 6829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및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원리금 회수 등으로 1조 5151억 원을 조달 하여 개도국 차관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7조 8729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 사업 및 당첨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조 2267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6242억 원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예치,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37조 3194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유동자산이 14조 3371억 원 감소하였으나 투자자산이 27조 4 제417회-기획재정제1차(2024년8월27일) 4528억 원 증가한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2조 8912억 원 증가한 502조 7732억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1조 7326억 원 감소하였으나 장기차입부채 53조 1343억 원 증가 등 으로 전년 대비 51조 4424억 원이 증가한 1032조 431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6633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원스톱수출지원단 운영 등으 로 608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명된 1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규 대변인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