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년 08월 2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오늘 회의가 시작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야 2 제417회-외교통일제2차(2024년8월29일) 됩니다. 여기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외교부 소관 나. 재외동포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오늘 회의가 시작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야 2 제417회-외교통일제2차(2024년8월29일) 됩니다. 여기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외교부 소관 나. 재외동포청 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과 관련된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과 관련된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결하고 논의하는 자리인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 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모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외교 부에서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서 기재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거친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발도 가능하다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외교부 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외교 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결하고 논의하는 자리인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 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모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외교 부에서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서 기재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거친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발도 가능하다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외교부 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외교 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현안과 관련된……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우리 전체회의를 개최할 테니까 그 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현안과 관련된……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우리 전체회의를 개최할 테니까 그 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아침 양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417회-외교통일제2차(2024년8월29일) 3 심사 결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 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외교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도 있 는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3건, 주의 27건, 제도개선 60건 등 총 9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대하여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 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등에 대한 시정 2건, 외빈 차고지 개축사업의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주의 13건,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29건으로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총 44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에 관련하여서는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삭제 필요 에 대한 시정 1건,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등 주의 12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 가 지연 방지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3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 였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건립 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 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9건으로 총 10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 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아침 양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417회-외교통일제2차(2024년8월29일) 3 심사 결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 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외교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도 있 는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3건, 주의 27건, 제도개선 60건 등 총 9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대하여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 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등에 대한 시정 2건, 외빈 차고지 개축사업의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주의 13건,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29건으로 외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총 44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에 관련하여서는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삭제 필요 에 대한 시정 1건,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등 주의 12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 가 지연 방지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3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 였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건립 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 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9건으로 총 10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 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