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공매도 규제 강화 법안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투자자 간 차입조건 형평성 제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등 5개 사항에 대한 6개 개정안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해 강명구·김용만·윤한홍·강훈식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개인과 기관 간 증권 차입조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윤한홍·강훈식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윤한홍 의원안은 증선위가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박상혁 의원안은 금융위원회가 증선위 심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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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7)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5)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4)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7)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5)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4)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사가 손해배상청구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소송 참가를 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 회사 등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추가로 가상자 산사업자에게도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417회-정무소위제2차(2024년8월28일) 3 오른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구 수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사가 손해배상청구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소송 참가를 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 회사 등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추가로 가상자 산사업자에게도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417회-정무소위제2차(2024년8월28일) 3 오른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구 수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과 또 자구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또 자구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