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현 재 교육위원회는 모두 136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고 그중 82건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 론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제21대 국회와 비교하여 위 원 수가 1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매달 두 번 이상은 소 위를 열어서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기대합 니다. 심사 방법을 간단히 알려 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 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의 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나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합의된 안건은 그때그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발언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28)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3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1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10시02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현 재 교육위원회는 모두 136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고 그중 82건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 론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제21대 국회와 비교하여 위 원 수가 1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매달 두 번 이상은 소 위를 열어서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기대합 니다. 심사 방법을 간단히 알려 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 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의 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나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합의된 안건은 그때그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발언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28)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3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1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10시02분)

의사일정 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에 있는 심사자료가 최종본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내용과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 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카지노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m 이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그 보호구역 내에서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청소년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는 건수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 각한 수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카지노업에 대해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 니다. 그런데 참고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 가능 여 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제외되는 절대적인 금지행위 로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마장이나 경륜 경주장 등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 는 행위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카지노업도 지역교육환경보호 4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런 특정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하는 시설로 추가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 2건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현재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가 열여덟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 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에 있는 심사자료가 최종본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내용과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 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카지노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m 이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그 보호구역 내에서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청소년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는 건수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 각한 수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카지노업에 대해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 니다. 그런데 참고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 가능 여 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제외되는 절대적인 금지행위 로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마장이나 경륜 경주장 등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 는 행위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카지노업도 지역교육환경보호 4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런 특정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하는 시설로 추가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 2건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현재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가 열여덟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 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먼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카지노업을 절대금지행위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인 경 마장이나 경주장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 정도의 문제를 고려할 때 상대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두는 것에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먼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카지노업을 절대금지행위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인 경 마장이나 경주장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 정도의 문제를 고려할 때 상대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두는 것에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