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제22대 417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2023년 예산 운영 실적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국제협력단의 예산 운영 효율성 저하,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 통일부의 신규사업 무단 추진 등 여러 적폐가 지적됐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은 추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전액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해 효율성이 낮았으며,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사전에 추계해 과도한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요구받았다. 외교부는 2023년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받았고, 의무분담금 미납 시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부하도록 촉구받았다. 통일부가 국회 예산심의 없이 진행한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추진 시 정규 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칠 것을 명했다. 통일부 차관은 해당 사업이 2023년 시범사업이었고 2024년부터 정규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시정 요구를 주의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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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오늘 소위가 첫 소위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위원님, 김건 위원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오늘 소위가 첫 소위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위원님, 김건 위원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저쪽, 원래 여당부터 먼저……
저쪽, 원래 여당부터 먼저……
여당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건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순서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여당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건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순서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충실한 예산·결산·기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제417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감사합니다.
충실한 예산·결산·기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제417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