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9일)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 예산소위, 외교부 정상외교 예산 대폭 증액 문제 집중 검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예비비가 기존 예산 대비 2.5배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홍기원 위원은 외교부가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점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증액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과다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7년간 해외 순방 데이터와 전용기 이용 비용을 비교한 결과, 순방 횟수와 기간이 늘었음에도 항공료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정 위원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집중된 예산으로 인해 일상적인 외교활동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김기웅 위원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통일부의 탈북 인권 문제 예산 집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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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1차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를 이어 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외교부 소관 (09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1차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를 이어 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외교부 소관 (09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적사항과 시정요 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2 제417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8월29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적사항과 시정요 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2 제417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8월29일)
외교부 소관 추가 심사자료입니다. 일단은 2건이 현재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 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3건 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6번의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개선 필요는 세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요. 징계, 시정,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 소관 추가 심사자료입니다. 일단은 2건이 현재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 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3건 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6번의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개선 필요는 세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요. 징계, 시정,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지적 주신 데 따라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18번과 관련해서는 부산세계박람회 예산·결산 관련 제출자료를 통해서 외교부가 전용했던 5억 93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고 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관련 정부 업무추진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제 지적 주신 데 따라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18번과 관련해서는 부산세계박람회 예산·결산 관련 제출자료를 통해서 외교부가 전용했던 5억 93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고 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관련 정부 업무추진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