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부과금 폐지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개편, 한류산업발전 진흥법 제정안 등을 심사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영화표나 공연표에 붙는 500원의 부과금이 경제적 부담이라기보다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림자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과금이라는 기본적 틀 자체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행 부과금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도 개편했다. 기존 건축, 자연과학, 공학 등 8개 분야에서 고고학, 민속, 전통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는 불교고고학과 민속자료 등 다양한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총괄하는 한류산업발전 진흥법 제정안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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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9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 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 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출신이라 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 주신 좋은 문화예술 분야의 법안을 심사하게 되어 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경청하고 저도 또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출신이라 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 주신 좋은 문화예술 분야의 법안을 심사하게 되어 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경청하고 저도 또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병 이기헌 위원입니다. 상임위 배정받고 첫 법안소위여서요 저도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22대 국회에서 첫 심 사하는 법안심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겠습니다. 검토자료도 가져왔는데요. 의견도 좀 내 도록 할 테니까 좋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병 이기헌 위원입니다. 상임위 배정받고 첫 법안소위여서요 저도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22대 국회에서 첫 심 사하는 법안심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겠습니다. 검토자료도 가져왔는데요. 의견도 좀 내 도록 할 테니까 좋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시을 출신 조계원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시을 출신 조계원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수영의 정연욱입니다. 수영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력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위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의 정연욱입니다. 수영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력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위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