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결산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 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회계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견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 겠지만 전체 상임위에서 상견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려 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좀 인사말씀 드릴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결산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 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회계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견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 겠지만 전체 상임위에서 상견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려 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좀 인사말씀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 의를 거쳐서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기관과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55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6건, 금융위원회 소관 76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5건 등 총 24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서로 심사할 예정입 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등 과정을 통해서 245건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에 모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 대부분 요구안에 는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있는 83건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제시한 대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동의 곤 란하다고 하는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또 시정요구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을 제안하겠는데요. 어떻습 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3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 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사항 있으시면 자유 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 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시08분)

그러면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 의를 거쳐서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기관과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55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6건, 금융위원회 소관 76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5건 등 총 24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서로 심사할 예정입 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등 과정을 통해서 245건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에 모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 대부분 요구안에 는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있는 83건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제시한 대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동의 곤 란하다고 하는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또 시정요구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을 제안하겠는데요. 어떻습 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3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 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사항 있으시면 자유 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 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중에서 금융위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부처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실적 개선 및 D-테스트베드 사업 정보화 사업으로 관 리 필요에서 지적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기산일이 기존에는 지 정일이었는데 여기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지정일로부터 서비스 출시 시점 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에는 지정 시에 심사기준에 부합했더라도 장기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혁신성 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사항으로써 금융위 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 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 하나 지적이랑 주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 도개선으로 할 건지 주의로 할 건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의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D-테스트베드 사업 중에서 D-테스트 4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상 정 보화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정보화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하는 한 편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 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하시거나 주의로 하셨는데 이 제도개선·주의 중에서 하나를 위원회 에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중에서 금융위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부처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실적 개선 및 D-테스트베드 사업 정보화 사업으로 관 리 필요에서 지적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기산일이 기존에는 지 정일이었는데 여기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지정일로부터 서비스 출시 시점 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에는 지정 시에 심사기준에 부합했더라도 장기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혁신성 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사항으로써 금융위 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 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 하나 지적이랑 주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 도개선으로 할 건지 주의로 할 건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의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D-테스트베드 사업 중에서 D-테스트 4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상 정 보화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정보화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하는 한 편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 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하시거나 주의로 하셨는데 이 제도개선·주의 중에서 하나를 위원회 에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