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2023년도 결산 일괄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제41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이정문 소위원장이 보고하도록 진행했다.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의 경우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광복회 예산을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과 관련해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기관들의 결산도 함께 심의됐으며, 특별한 반발 없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각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한 상태로 의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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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예결소위에서 논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7회-정무제3차(2024년8월29일)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예결소위에서 논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7회-정무제3차(2024년8월29일)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8일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정부안에서 삭감 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을 추가하여 주의 유형의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한 결과는 지난 28일 전체회의 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8일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정부안에서 삭감 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을 추가하여 주의 유형의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한 결과는 지난 28일 전체회의 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서 하루 더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 제417회-정무제3차(2024년8월29일) 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 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또 기관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이정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서 하루 더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 제417회-정무제3차(2024년8월29일) 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 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또 기관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