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중 어제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사업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고용노동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중 어제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사업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고용노동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어제까지의 소위 심사 경과를 듣고 보류된 사업에 대해 논의한 후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 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 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제까지의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고 보류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7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8월28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어제까지의 소위 심사 경과를 듣고 보류된 사업에 대해 논의한 후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 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 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제까지의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고 보류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7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8월28일)

전문위원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의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총 85건의 사업 중에서 1건이 보류되었고 시정 4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48건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총괄표 자료 맨 마지막에 부대의견이 4건 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고요. 어제 보류되었던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으로 ‘재정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 증빙 자료 제출 여부 등’을 추가하여 노동조합 등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결과 사업의 집행률 이 17.9%로 저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액으로 보면 44억 7200만 원 중 8억 200만 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원요건 추가는 정부의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 이후 급 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사유가 있고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의 집행을 정치적 의도로 지 연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등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불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의견이 하나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취 지를 잘 살려 각종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의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총 85건의 사업 중에서 1건이 보류되었고 시정 4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48건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총괄표 자료 맨 마지막에 부대의견이 4건 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고요. 어제 보류되었던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으로 ‘재정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 증빙 자료 제출 여부 등’을 추가하여 노동조합 등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결과 사업의 집행률 이 17.9%로 저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액으로 보면 44억 7200만 원 중 8억 200만 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원요건 추가는 정부의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 이후 급 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사유가 있고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의 집행을 정치적 의도로 지 연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등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불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의견이 하나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취 지를 잘 살려 각종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저희 사업 개편 의도와 달리 집행이 좀 부진하게 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정요구에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개정 방안 관련해 가지 고 사전에 국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저희 사업 개편 의도와 달리 집행이 좀 부진하게 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정요구에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개정 방안 관련해 가지 고 사전에 국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