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결산 검토...경제지표 엇갈린 성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했다. 전문위원 정대영은 2023년 재정 운용 결과 경제성장·민간소비·물가안정 지표는 당초 전망을 하회했으나, 취업자 증가폭과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며 정부 재정 운용이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우체국 예금 활용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김영환 위원은 국가회계편람에 따르면 예금 가입자와 보험계약자의 자산은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입이 아닌 예탁으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재부는 선례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 인수 당시 글로벌 물가 상승과 국제교역 침체, 재정 건전성 비판 등 어려운 여건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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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8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가 법률안 제정과 예산입니다. 이 중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 정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심 사에 들어가는데 결산은 한 해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평가가 정확해야 예산도 잘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의 역량과 자질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자정 가까이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결산에 임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4일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 및 일시 불출석을 제출한 기관이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4년9월2일) 25개 부처에 달합니다. 불출석 사유도 구구절절합니다.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종합정책질의에 모두 불출석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방문한다고 외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까지 총동원되어 일시 불출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예 결위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것은 국민 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국무위원의 마음입 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10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오늘과 같은 불출석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과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 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보임되어 오신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가 법률안 제정과 예산입니다. 이 중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 정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심 사에 들어가는데 결산은 한 해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평가가 정확해야 예산도 잘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의 역량과 자질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자정 가까이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결산에 임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4일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 및 일시 불출석을 제출한 기관이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4년9월2일) 25개 부처에 달합니다. 불출석 사유도 구구절절합니다.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종합정책질의에 모두 불출석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방문한다고 외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까지 총동원되어 일시 불출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예 결위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것은 국민 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국무위원의 마음입 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10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오늘과 같은 불출석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과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 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보임되어 오신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참혹한 수준입니다. 정말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참혹한 수준입니다. 정말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지 못하신 황정아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조배숙 위 원님, 엄태영 위원님 순으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지 못하신 황정아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조배숙 위 원님, 엄태영 위원님 순으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출신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있었던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 현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25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꼭 써야 될 곳에 꼭 쓸 만큼 배분되었는지 확인하 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경제와 맞물려서 R&D 예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출신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있었던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 현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25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꼭 써야 될 곳에 꼭 쓸 만큼 배분되었는지 확인하 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경제와 맞물려서 R&D 예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