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 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무회의 대참으로 인하여 오전 중 과기부1차관의 이석을 양 간사님과 협의하 여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8차(2024년8월27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 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무회의 대참으로 인하여 오전 중 과기부1차관의 이석을 양 간사님과 협의하 여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8차(2024년8월27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 회 및 우주항공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 회 및 우주항공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였고 10월 달탐사 2단계 사업의 예타 통과 등 우주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제도 도입, 성과 중심의 인 센티브 확대 등 연구자 입장에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에 투자 혁신을 위해 차세대 기술 분야의 대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 예타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다자간 협 력체, 양자회담 등을 계기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였습 니다. 또한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요금제를 신설하 여 국민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법률 제정·개정 사항들을 충실히 이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우주항공 특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8차(2024년8월27일) 3 별법 법률안을 제정해 주셔서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회계연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한 해 동안 총지출 기준으로 18조 9382억 원을 예산과 기 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세입은 11조 9101억 원으로 일반회계 3778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913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11조 44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16조 2005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5648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 등 1조 5499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6조 857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 현액 16조 5094억 원 대비 98.1%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지출액은 2조 7377억 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1110억 원, 원자력기금 2078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1235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 2954억 원입니다. 이는 계획 한 2조 7430억 원 대비 99.8%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 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첨부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였고 10월 달탐사 2단계 사업의 예타 통과 등 우주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제도 도입, 성과 중심의 인 센티브 확대 등 연구자 입장에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에 투자 혁신을 위해 차세대 기술 분야의 대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 예타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다자간 협 력체, 양자회담 등을 계기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였습 니다. 또한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요금제를 신설하 여 국민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법률 제정·개정 사항들을 충실히 이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우주항공 특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8차(2024년8월27일) 3 별법 법률안을 제정해 주셔서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회계연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한 해 동안 총지출 기준으로 18조 9382억 원을 예산과 기 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세입은 11조 9101억 원으로 일반회계 3778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913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11조 44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16조 2005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5648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 등 1조 5499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6조 857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 현액 16조 5094억 원 대비 98.1%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지출액은 2조 7377억 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1110억 원, 원자력기금 2078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1235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 2954억 원입니다. 이는 계획 한 2조 7430억 원 대비 99.8%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 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첨부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대행은 안 나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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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갔습니다.

국무회의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