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제418회 정기회 개회…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주요 법안 상정 국회는 2일 제418회 정기회 첫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의 회기를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건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국회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정준호 의원, 조배숙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4건이 상정됐으며, 이 외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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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이연희 의원, 용혜인 의원, 한창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 2 제418회－제1차(2024년9월2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8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3484) (14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를 2024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추경호·박찬대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3486)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추경호·박찬대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3487) 4.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추경호·박찬대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3488) 5.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추경호·박찬대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3489) 6.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추경호· 박찬대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3491) (14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 무위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 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4일간의 대정부질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제418회－제1차(2024년9월2일) 3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9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9월 9일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9월 10일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9월 11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 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12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 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 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 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치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4 제418회－제1차(2024년9월2일) 이의가 없으시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2024. 9. 2.(월)～12. 10.(화) 일자 부의안건 비고 9. 2.(월) 개원식 겸 개회식 14:00 1.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개원식 겸 개회식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 ◦9. 2.～12. 10.(100일간) 직후 3. 안건심의 ◦위원회 활동 9. 3.(화) - 법률안 등 안건심사 9. 4.(수)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00 9. 5.(목)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국민의힘 10:00 ◦위원회 활동 9. 6.(금)∼9. 8.(일) - 법률안 등 안건심사 9. 9.(월) 1. 정치에 관한 질문 14:00 9. 10.(화)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00 9. 11.(수) 1. 경제에 관한 질문 14:00 9. 12.(목)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00 ◦위원회 활동 9. 13.(금)～9. 25.(수) - 법률안 등 안건심사 ※ 추석연휴: 9. 16.～ 9. 18. 9. 26.(목) 1. 안건심의 14:00 ◦위원회 활동 - 국정감사: 10. 7.～10. 25. 9. 27.(금)∼10. 25.(금) (19일간) - 법률안 등 안건심사 제418회－제1차(2024년9월2일) 5 일자 부의안건 비고 ※ 개천절: 10. 3. ※ 한글날: 10. 9.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9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6 제418회－제1차(2024년9월2일)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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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이재정 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