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8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7차(2024년8월26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에 이석하는 것을 양당 간 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7차(2024년8월26일) 9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71)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13)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8)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94)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2)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4)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0)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1) 10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7차(2024년8월26일)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80)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36)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8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7차(2024년8월26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에 이석하는 것을 양당 간 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7차(2024년8월26일) 9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71)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13)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8)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94)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2)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4)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0)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1) 10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7차(2024년8월26일)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80)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36)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정부 제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황정아 위원께서 법 안과 관련한 토론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정부 제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황정아 위원께서 법 안과 관련한 토론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일단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해서 영장주의 도입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긴급하게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 있습니다. 자료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이 과방위 의결을 통해서 지난번에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검찰이 국회의원, 언론인 등 약 3000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에 관한 내역입니다. 검찰이 대상자들에게 수집했다고 통지 한 내역은 성명,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 주민번호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인정보까지 무더기로 수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통신 3사 에서 검찰로 넘어간 주소, 주민번호 건수만 6352건이 넘습니다. 검찰,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사찰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사찰할 거면 통 지하겠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대규모로 주민번호와 주소 를 수집해 놓고 대상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묻지 마 사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 수집한 내역을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고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000명에 이 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시행령에 기대서 불법적으로 대규모 사찰을 시 행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찰,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 습니다. 특검까지 추진해야 될 급의 묻지마 사찰 게이트입니다.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자료 조회……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일단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해서 영장주의 도입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긴급하게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 있습니다. 자료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이 과방위 의결을 통해서 지난번에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검찰이 국회의원, 언론인 등 약 3000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에 관한 내역입니다. 검찰이 대상자들에게 수집했다고 통지 한 내역은 성명,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 주민번호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인정보까지 무더기로 수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통신 3사 에서 검찰로 넘어간 주소, 주민번호 건수만 6352건이 넘습니다. 검찰,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사찰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사찰할 거면 통 지하겠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대규모로 주민번호와 주소 를 수집해 놓고 대상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묻지 마 사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 수집한 내역을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고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000명에 이 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시행령에 기대서 불법적으로 대규모 사찰을 시 행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찰,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 습니다. 특검까지 추진해야 될 급의 묻지마 사찰 게이트입니다.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자료 조회……

1분 더 드리세요.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7차(2024년8월26일) 11

1분 더 드리세요.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7차(2024년8월26일) 11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자료 조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견제 장 치라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권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수 언론 까지 모두 무소불위의 권력의 묻지마 사찰식 통신자료 조회에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 다. 오늘 회의에 통신자료에 영장주의 도입을 위한 법을 긴급하게 상정시켜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0시05분)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자료 조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견제 장 치라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권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수 언론 까지 모두 무소불위의 권력의 묻지마 사찰식 통신자료 조회에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 다. 오늘 회의에 통신자료에 영장주의 도입을 위한 법을 긴급하게 상정시켜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0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