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심사와 방통위 관련 현안질의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2.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3.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10시07분)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9차(2024년8월2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심사와 방통위 관련 현안질의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2.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3.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10시07분) 2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9차(2024년8월28일)

의사일정 제1항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 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 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및 결산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질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KBS와 EBS의 결산 개요 보고, 검토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와 결산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 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증인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KBS, EBS를 대상으로 결산 대체토론 질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방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경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 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 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및 결산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질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KBS와 EBS의 결산 개요 보고, 검토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와 결산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 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증인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KBS, EBS를 대상으로 결산 대체토론 질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방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경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직원의 정치 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강필구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9차(2024년8월28일) 3 증인 박경주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직원의 정치 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강필구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9차(2024년8월28일) 3 증인 박경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 보고와 관련해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결산 개요 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 보고와 관련해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결산 개요 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과 위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박민입니다. KBS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해 KBS 경영 실적과 방송 성 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2023년도 총수입 1조 4244억 원을 달성하고 총비용 1조 4797억 원을 집행해 당기순손실 55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적자 전환에 이어 2023년에는 당기순손 실이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상파TV의 대외적 환경이 악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 요인은 여전히 KBS의 콘 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광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콘 텐츠 판매 수입 역시 2023년 들어 성장세를 멈췄습니다. 3대 재원 가운데 핵심인 수신료 수입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년 대비 8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KBS가 창사 이래 가장 극심한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는 현실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50년, 가장 신뢰받는 KBS’ 를 2023년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장기간 탄탄하게 구 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재난 현장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하고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골든타임에 재난방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기상 이변과 대형 재난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9개 지역총국을 거점으로 두고 양 적으로 또 질적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특집뉴스 및 뉴스특보가 7000분에 달하며 이 외에도 연중 상시 재난사전예방 프 로그램을 5000편 가까이 송출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30억 년 자연사를 담은 ‘히든 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한국방송대상을 비롯한 국내외 상을 수상해 공영방송의 저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품격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god 쇼’와 같은 명절 대기획 콘서트도 공영방송만이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저조하고 화제성을 견인하지 못했 다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부장 이상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했고 명 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연차휴가 촉진 등으로 직원들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습 니다. 일괄적으로 제작비를 긴축하고 인력을 효율화하고 재배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창의 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내재화해 왔습니 다. 프로그램 투자를 비롯해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4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9차(2024년8월28일) 점검했고 전사적 목표를 공유해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께는 수신료의 가치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작게는 온라인 방청권 발급 등 시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아카이브 ‘KBS 바다’를 확대 개방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국가 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위기극복 방송단 등 전사적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국민께 호되게 비판받아 온 비효율적인 인적 체계와 방만한 조직을 개선해서 새로운 KBS를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영방송, 공 영방송미디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작과 편성에서 공영성과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 록 개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겠습니다. KBS는 KBS의 주인인 국민들의 말씀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공영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신뢰받는 공영미디어 KBS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개요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과 위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박민입니다. KBS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해 KBS 경영 실적과 방송 성 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2023년도 총수입 1조 4244억 원을 달성하고 총비용 1조 4797억 원을 집행해 당기순손실 55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적자 전환에 이어 2023년에는 당기순손 실이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상파TV의 대외적 환경이 악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 요인은 여전히 KBS의 콘 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광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콘 텐츠 판매 수입 역시 2023년 들어 성장세를 멈췄습니다. 3대 재원 가운데 핵심인 수신료 수입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년 대비 8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KBS가 창사 이래 가장 극심한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는 현실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50년, 가장 신뢰받는 KBS’ 를 2023년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장기간 탄탄하게 구 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재난 현장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하고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골든타임에 재난방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기상 이변과 대형 재난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9개 지역총국을 거점으로 두고 양 적으로 또 질적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특집뉴스 및 뉴스특보가 7000분에 달하며 이 외에도 연중 상시 재난사전예방 프 로그램을 5000편 가까이 송출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30억 년 자연사를 담은 ‘히든 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한국방송대상을 비롯한 국내외 상을 수상해 공영방송의 저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품격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god 쇼’와 같은 명절 대기획 콘서트도 공영방송만이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저조하고 화제성을 견인하지 못했 다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부장 이상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했고 명 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연차휴가 촉진 등으로 직원들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습 니다. 일괄적으로 제작비를 긴축하고 인력을 효율화하고 재배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창의 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내재화해 왔습니 다. 프로그램 투자를 비롯해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4 제41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9차(2024년8월28일) 점검했고 전사적 목표를 공유해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께는 수신료의 가치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작게는 온라인 방청권 발급 등 시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아카이브 ‘KBS 바다’를 확대 개방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국가 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위기극복 방송단 등 전사적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국민께 호되게 비판받아 온 비효율적인 인적 체계와 방만한 조직을 개선해서 새로운 KBS를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영방송, 공 영방송미디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작과 편성에서 공영성과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 록 개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겠습니다. KBS는 KBS의 주인인 국민들의 말씀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공영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신뢰받는 공영미디어 KBS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개요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