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정치적 공방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심 후보자는 25년간의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가족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장모가 "10원 한 장도 손해 끼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기소 경험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손해만 봤다"고 한 발언의 사실성을 추궁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유용 의혹이 진정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과도한 압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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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9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8 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10일에 실시하고자 2 제418회-법제사법제1차(2024년9월3일)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65개 기관 1084건이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9월 6 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8 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10일에 실시하고자 2 제418회-법제사법제1차(2024년9월3일)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65개 기관 1084건이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9월 6 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월 6일이면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9월 6일이면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9월 10일이니까요 6일 정도……
9월 10일이니까요 6일 정도……
5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