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8일 2023회계연도 국가정보원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박선원 소위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했으며, 국회법 제75조에 따라 안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2023회계연도 국가정보원 소관 결산과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대상부처의 정보예산 결산,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소위원회는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후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했으며, 오전 9시 54분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록에는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안보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 원칙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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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국가정보원 소관 결산 및 국가정보원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 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2 제417회-정보소위제2차(2024년8월28일)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5분 비공개회의개시) (09시5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국가정보원 소관 결산 및 국가정보원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 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2 제417회-정보소위제2차(2024년8월28일)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5분 비공개회의개시) (09시53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