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정책과 지방재정 현안 집중 논의 9월 4일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제 상황 진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성원 위원은 "나라를 위한 마음의 방향성은 거의 같으며 각론 측면의 이견은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공지능과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반발 목소리도 높았다. 허성무 위원은 "의회가 패싱됐고 헌법상 지방자치권이 침해됐으며 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파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재정 상황이 양호한 자치단체와 부실한 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면서 균형발전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미애 위원은 농업 정책 지원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FTA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 농민들이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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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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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좀……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좀……
잠깐만요, 상정을 하고 나서.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종합정책질의
잠깐만요, 상정을 하고 나서.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종합정책질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예, 자료 요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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