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4년 09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 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 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 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 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 고 있습니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 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 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 지 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주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 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사전 대책은 허술 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3 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 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 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 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 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 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 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401만 원에 이르렀습 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 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 9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 80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 당 못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 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 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 습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 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4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 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 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 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 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 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 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 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 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 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 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5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 본 원인입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 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 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 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 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 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 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 습니다. 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 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 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 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 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 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 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 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 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 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 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6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회복과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 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 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 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 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 놓고 대화하는 것 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내수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 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 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 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 구합니다. 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 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 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 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7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 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 까?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 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 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 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 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 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 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십 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 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 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투 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8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 아닙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 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 대를 예측하는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 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 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 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 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 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 발전 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 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 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 조세에 나서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 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9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 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 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 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 가는 지 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 을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 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 습니다. 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 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 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그중의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 재해조 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 까? 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 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 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 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 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 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어 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찬대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10시46분 산회)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4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11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헌승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재석 의원(251인)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12 제418회－제2차(2024년9월4일)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추경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김용만 이재강 이해민 추미애

김영배 김희정 엄태영 인요한 전용기 차지호 최수진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정명호